세법상 '자산'에 해당함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화해야 하는데,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 한도초과 부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신규 매장 용도 변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임에도 수선비(당기비용)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해, 수선비 처리한 공사비를 자산 취득원가로 재계상하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다시 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수선비'라는 계정과목 이름은 세법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았는지와 무관하게, 지출의 실질이 자산 가치를 늘리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재분류됩니다. 공사·구축 비용은 성격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판단 근거로 남겨둘 준비서류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출한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 그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등 설치, 건물의 증축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은 자산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도 자산화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사업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개별 자산별로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더라도 자산화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리모델링·시스템 구축처럼 규모가 큰 지출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자본적 지출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②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 6백만 원 미만 개별 수선비는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