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저 이제 법인 만들어야 할 것 같죠?" 3~5년 차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법인으로 바꾸면 될까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법인전환 자체에서 막대한 세금이 튀어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영업권 평가'를 빠뜨리면 사장님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의 무형 가치를 공짜로 법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1.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3가지 신호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기 시작할 때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인 반면,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구간이 9.9%입니다. 순이익이 1억 원을 넘어가는 구간부터 이 차이가 실제 세금으로 수천만 원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직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기준선에 닿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의무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투자(VC, 엔젤)를 유치하거나 대규모 B2B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투자자는 법인(주식회사)에만 투자하며, 공공기관·대기업과의 계약에서도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면에서 불리합니다.
2. 법인전환의 3가지 방법
일반 양수도는 개인사업 자산을 시가로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어 자산 규모가 작을 때 적합합니다. 현물출자는 자산을 출자해 법인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연이 가능해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클 때 유리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도 이연됩니다.
3. 영업권 평가, 반드시 챙기세요
법인전환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영업권(Goodwill) 평가입니다. 브랜드·거래처·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법인에 넘기면, 사장님은 법인으로부터 그만큼의 대가(현금 또는 주식)를 받아야 합니다. 세법은 영업권을 초과이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3개년 가중평균 순이익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이익(기말 순자산 ×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 통상 10%)을 차감해 초과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연금현가계수(통상 3.7908)를 곱합니다.
영업권 평가 없이 전환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 5,000만 원, 기말 순자산 1억 원인 경우, 정상이익 1,000만 원을 뺀 초과이익 4,000만 원에 3.7908을 곱하면 영업권은 약 1억 5,163만 원입니다. 평가 없이 전환하면 이만큼의 무형 가치를 공짜로 법인에 넘기는 셈이 되고, 나중에 국세청이 발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4.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은 등기 절차(법무사), 세금 최적화(세무사), 재무구조 설계(회계사)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작업입니다. 영업권 평가는 반드시 공인된 감정평가 또는 세무사 산정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근거 서류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임의로 영업권을 재평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