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꼭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필수 서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했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 벌금을 무는 단골 항목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즉시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명시)
• 소정근로시간(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명시)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기간(계약직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이나 문방구 양식은 이 6가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용 시 받아두어야 할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보험 취득 신고 및 원천세 신고 시 필수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임금체불 논란을 예방합니다(가족 통장 송금 금지).
• 보건증 — 식당, 카페 등 요식업은 보건증 없이 근무시키면 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1부(사인본 보관)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