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쓰는 절세 팁, 세금 신고 가이드, 세법 개정 뉴스.

절세 팁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상속·증여 핵심 정리 — 양도세 거주공제·종부세 14억·다주택 중과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장기거주 소득공제,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2,500만원,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종부세(거주 1주택 공제 14억),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현행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세제개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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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 세무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 — 기한, 감면, 심사·심판청구 90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가산세 10~90% 감면), 많이 냈으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부당한 과세는 과세전적부심사(30일)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한과 절차를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가산세감면경정청구기한조세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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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 세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20%·10%·40%, 납부지연 이자, 감면과 제척기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역외 60%)의 가산세가 붙고 납부지연 이자가 더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하한, 수정·기한후 신고 감면율, 제척기간, 대표자 소득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인정상여종합소득세성실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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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 세무

절세와 탈세의 차이 — 합법 절세 방법, 탈세 사례와 부정행위 가산세·제척기간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공제·감면·비용처리를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고, 탈세는 수입 누락·가공경비·명의 위장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가산세 40%와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합법 절세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절세탈세구분세무조사가산세위험탈세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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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테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과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2023년 귀속분부터). 구간별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 예시, 지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 적용 방법과 2022년 이전 세율표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기본세율누진세율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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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부가세 누락 — 개인적 사용, 무상 제공,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 공급, 고객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면세사업 전용,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요건과 과세표준, 사은품·견본품 예외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주공급개인적공급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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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구분 오류 — 공통매입세액 안분 누락과 면세 매출 오인 추징

과세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면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식과 계산 예시, 부수 재화·용역 판정,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조사 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과면세구분공통매입세액안분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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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허위 세금계산서 — 가산세 4%·2%·1%와 매입세액 불공제, 형사책임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4%, 명의를 속이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면 2%, 착오 기재는 1% 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가산세, 조사에서 보는 증빙, 형사처벌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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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과 수선비 구분 — 비용 처리 오류와 감가상각 추징

건물·설비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더해 감가상각하고, 원상 유지 수준의 수선은 비용입니다. 600만 원 미만 또는 장부가액 5% 미만 소액 수선 특례, 오분류 시 감가상각 손금 한도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적지출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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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됩니다. 적용 구조와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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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 겸직 연구원, 단순 업무, 입증 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높아 조사에서 자주 점검됩니다. 중소기업 일반 25%,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연구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단순 업무를 했다면 인건비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율과 연구일지 등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연구개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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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 실제 근무 입증, 특수관계인 급여, 소득처분과 추징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나 과다한 급여는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계약서·출퇴근·업무 산출물 등 근무 실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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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임의 포기 — 대손금 인정 요건과 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을 거래처 관계 유지 등으로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 사전 약정 없는 판매대금 할인의 위험과 대손 처리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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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받은 매출 누락 — 사업용 계좌 의무, 가산세, 입증 방법

매출을 대표자·가족·직원의 개인계좌로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가 추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사용·신고 의무와 0.2% 가산세, 국세청이 계좌와 신고를 대사하는 방식, 불가피하게 개인계좌를 썼을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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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 사용 —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소명 자료, 개인 사용 방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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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선업(세탁소·카센터) 세금 가이드 — 부품 재고, 외주 기술자 원천징수, 장비 경비

정비·수선업은 부품 재고 평가가 매출원가와 소득금액을 좌우하고, 개인 외주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3.3% 원천징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100만 원 기준 장비 처리, 폐기 재고 증빙,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신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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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게스트하우스 세금 가이드 — 플랫폼 정산, 현금영수증, 성수기 신고

숙박업은 예약 플랫폼 정산액이 아니라 투숙객 결제 총액이 매출이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처리, 청소·린넨 외주 원천징수, 부가세 신고 일정, 농어촌민박 특례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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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세금 가이드 — 회원권 선수금, 트레이너 계약, 운동기구 경비

헬스장·필라테스는 기간제 회원권 대금을 선수금으로 관리하고 이용 기간에 걸쳐 수입으로 인식하며, 트레이너는 프리랜서(3.3%)인지 근로자인지 실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동기구 구입과 렌탈의 처리 차이, 현금영수증과 신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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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네일샵 세금 가이드 — 프리랜서 디자이너 원천징수, 재료비, 선불권, 장비

미용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매출을 나누는 구조가 많아 3.3% 원천징수와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재료비 비례 관리, 선불권·정기권 선수금 처리, 디자이너가 내는 임대료의 소득 구분, 장비 감가상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정리했습니다.

미용실세금네일샵세무프리랜서디자이너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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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편의점 세금 가이드 — 재고 평가, 가맹수수료, 카드·현금 매출, 간이과세 판단

소매업은 기말 재고가 매출원가와 소득을 좌우하고, 카드매출은 자동 통보되므로 현금 매출만 누락해도 추정으로 적발됩니다. 가맹수수료 증빙, 폐기 재고 손금 처리, 간이과세자(연 1억 400만 원 미만)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매업세금편의점세무재고자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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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님 세금 가이드 — 의제매입세액공제, 배달앱 매출, 식자재 증빙, 인건비

식당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구조와 계산 방식, 배달앱 정산액이 아닌 판매가 총액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식자재 적격증빙, 직원·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식당세금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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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미발급 가산세 20%

전문직·병의원·학원·인테리어·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20%, 국세청 지정번호 발급, 세금계산서와 이중 발급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국세청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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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공급시기·월합계·선발급 특례와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유형별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한 월합계 발급, 대가 수령 전 선발급 특례, 지연발급 1%·미발급 2%·지연수취 0.5%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공급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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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체크리스트 — 가결산, 결산조정, 가지급금, 법인세 신고 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가결산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 대표 급여, 가지급금, 대손,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결산 체크리스트가결산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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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신고 계산식 — 대상 판정과 실제 계산 예시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계산식, 업종별 단순경비율 대상 수입금액 기준, 인적용역 4,000만 원 초과분 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상한(배율)과 무기장가산세까지 실제 경비율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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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지역·규모별 감면율 5~30%와 한도 1억 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의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2028년까지 매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중기업 판정, 업종·지역별 감면율, 연 1억 원 한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의 중복 허용과 창업감면·투자세액공제와의 선택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 판정중기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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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종합소득세 가산세 총정리와 감면받는 법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20%·부정 40%), 과소신고가산세(1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지급명세서·계산서·증빙 관련 가산세를 표로 정리하고,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이는 감면 기준을 계산 예시와 함께 담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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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부터 성실사업자 특례까지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총정리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감면을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2026년 9세 이상, 1명 25만 원), 출산·입양,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 연금계좌 12~15%, 기장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배제 사유까지 담았습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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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연금소득 — 연말정산 후에도 5월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두 곳 이상 급여·부업 소득·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 1,5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3~5%)와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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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과세 — 2,000만 원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이자·배당소득은 14%(비영업대금이익 25%)로 원천징수되고, 연 2,000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되 비교과세로 최소 14%를 보장합니다. 계산 예시, 그로스업, 건강보험료 영향, 2025년 말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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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사업자는 필요경비, 근로자는 세액공제 · 종류별 한도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은 특례·일반·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나뉘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그 밖의 종합소득자는 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종류별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 원 한도와 10만 원 전액·40%·15% 공제율, 10년 이월공제와 영수증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기부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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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필요경비·손금 처리 — 인정 사유, 증빙,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거래처 부도·폐업으로 외상값을 받지 못하면 요건을 갖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부도 6개월·소멸시효·중소기업 2년 사유,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특수관계인 제외, 근거 서류, 회수 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대손금필요경비부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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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자산별 내용연수, 정액법·정률법 계산과 100만 원 이하 즉시 경비

사업용 자산은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건물·차량·비품 등 기준내용연수, 정액법·정률법 계산 예시,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 즉시 비용 처리, 업무용승용차 특례와 개인사업자의 임의상각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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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차량 경비처리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1,500만 원·감가상각 800만 원 한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고,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와 이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처분손실, 간편장부대상자와의 차이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업무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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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 증빙 3만 원 기준과 연간 한도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입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시 카드·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수, 경조사비 20만 원 특례, 기본한도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과 수입금액 기준 적용률, 문화 추가한도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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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안 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 무기장가산세 계산과 면제 대상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과 별도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비례분)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 차이, 소규모사업자 면제 요건, 실제 계산 예시와 기장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무기장가산세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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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완전정리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건당 3만 원 초과 사업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생기는 2% 가산세와 부가세 불공제,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예외,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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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되면 벌어지는 일 — 업종별 기준·가산세·숨은 혜택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7억 5천만·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6월 30일 신고 연장,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종합소득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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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대응 — 사전통지 20일, 조사기간 20일,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는 신고 데이터 분석으로 선정됩니다.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 연 수입 100억 원 미만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조사 후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 신호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국세청사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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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 구분 — 면세 품목, 면세사업자의 불이익, 겸업 안분과 면세 포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재화·용역에 10%가 붙지만 가공 전 식료품, 병원·교육 용역, 도서 등은 면세입니다. 면세 품목, 영세율과의 차이,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과세·면세 겸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면세 포기 가능 범위(3년 제한)를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면세사업자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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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기준 1억 400만 원, 세액 계산·세금계산서·환급 차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매출로 두 유형의 세금을 비교한 예시와 전환·포기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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