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팔고 세금까지 냈는데 거래처가 돈을 못 준다면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등과 시행령에 따라 같은 취지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유
| 사유 | 핵심 요건 | 처리 방식(법인 기준) |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상법·민법상 시효가 지난 채권 | 신고조정(자동 반영) |
|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 | 법원 서류 등으로 입증 | 파산 등 일부는 신고조정 |
|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부도확인, 채권 보전 조치 후 6개월 경과 | 결산조정(장부 반영)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결산조정 |
정확한 사유 목록과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합니다. 개인 복식부기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법인은 결산조정 사항(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인정)과 신고조정 사항을 구분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부가세가 과세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입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며(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확정된 대손이 대상입니다.
계산 예시: 부가세 포함 1,100만 원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소득금액에서는 공급가액 1,000만 원이 비용이 되고, 부가세는 1,100만 × 10/110 = 1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공급받은 쪽은 같은 금액만큼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대손세액 차감 신고).
근거 서류
- 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증명, 사망·실종 증명 서류
- 부도수표·어음 원본과 부도확인서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채권 발생과 회수기일 입증)
- 채권 회수 독촉 내용증명 등 회수 노력의 기록
- 특수관계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임의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인과 가산세가 따릅니다.
이후 회수한 경우
대손 처리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해의 수입(익금)으로 계산하고, 부가세 대손세액도 회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도 직후 바로 대손 처리 — 어음·수표는 6개월 경과가 필요합니다.
- 결산조정 사항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서에서만 조정 —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채권을 중소기업 2년 특례로 처리 — 제외 대상입니다.
- 대손금을 처리하고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빠뜨림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부도나면 받지 못한 돈을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되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실종 등도 사유입니다. 사유가 생겼다고 자동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시기에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오래된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가 되나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대손 사유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제외되고, 채권 회수 노력을 했는지 등 요건이 따로 있어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금을 처리하면 부가세도 돌려받나요?
네. 부가세가 과세된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그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이후 회수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