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N잡러,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겪는 세무 이슈와 법령 해석 205편. 카테고리 필터와 실시간 키워드 검색으로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세금은 매출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붙는다.
절세는 세법 테두리 내 혜택 활용이고, 탈세는 거짓 증빙이나 소득 은폐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다.
세금 신고를 하루만 넘겨도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약 8% 연이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부업 수입이 계속적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일회성이면 기타소득(8.8%)으로 분류된다.
원천징수 3.3%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주는 제도다.
누진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기준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지출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4대 적격증빙이 필수다.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홈택스)'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위택스)'로 나뉜다.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3%가 많지만, 5월 종합소득세 합산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뒤집힌다.
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부가세를 걷지 않으므로 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발행·전송해야 한다.
일반 승용차(그랜저, 제네시스 등)는 사업에 쓰더라도 구입비·기름값의 부가세 10% 공제가 절대 불가능하다.
장부를 쓰지 않고 대충 신고하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물게 된다.
대표자 혼자 먹은 밥값은 개인 생활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된다. (직원 식대나 접대비는 가능)
장부상 이익과 통장 잔고가 다른 이유는 재고, 외상값, 그리고 세금을 내 돈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하기 위해 미리 맡겨둔 '가불 세금'이다.
자영업자의 현금이 급격히 마르는 4대 위험 월은 1월, 5월, 7월, 11월이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돈을 벌었으면 100% 과세한다.
매주 금요일 통장 내역에 지출 목적(적요 메모)을 남겨두는 5분이 5월 세금 수백만 원을 좌우한다.
세법은 플랫폼 수수료를 떼기 전 소비자가 결제한 '총금액'을 진짜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불러오기만 누르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기타 매출'이 누락되어 가산세를 맞는다.
계약금·중도금은 대금을 입금받은 날 즉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 전산망에 100% 자동 통보된다.
매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 모른 척 버티면 가산세 폭탄과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진다.
세법상 필요경비는 수입과의 '직접 관련성'과 사회 통념상의 '통상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은 종이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 없이 100% 경비 인정된다.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집 월세는 '작업실 면적 비율(보통 20~30%)'만큼 합법적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노트북·카메라는 5년에 걸쳐 매년 나누어 털어내는 '감가상각'이 원칙이다.
식대·출장비·강의료는 개인 사생활 지출과 구분이 모호하여 국세청 사후검증 1순위 타깃이다.
프리랜서·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매출 7,500만 원을 넘기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다.
첫해 단순경비율 혜택만 믿고 장부를 안 쓰면 2년 차에 '기준경비율 D유형' 폭탄을 맞는다.
통장 잔고만 믿고 사업을 하면 세금과 미지급금을 고려하지 못해 흑자 도산할 수 있다.
개인 카드와 통장에 사적 지출을 섞어 쓰면 국세청 사후검증 타깃이 되고 세무사 비용이 증가한다.
세무사에게 종이 영수증 뭉치를 마구잡이로 던지면, 입증 안 되는 경비는 안전을 이유로 전부 누락되어 사장님 세금만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깎아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세금 고지서 금액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줍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과세표준이 깎이며, 주소가 다른 부모님이나 시부모·장인장모도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만 맞으면 전액 공제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개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600만 원)과 IRP(300만 원)에 총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 초과자(연 소득 100만 원 초과)를 100% 자동 적발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먼저 열어 내 기장의무 유형과 세무서 유의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F·G유형) 서비스는 본인 기본공제 외에 부양가족,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된 안내문입니다.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10%)는 별개의 세금이며,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매출 숫자는 내 돈이 아니며, 최소 15%~20%는 부가세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국가의 돈입니다.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단순경비율이 박탈되고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므로 무조건 영수증에 의한 장부 기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휴일·심야 결제, 원거리 지출, 개인 간 계좌이체를 사적 가사경비로 의심하여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합니다.
국세청 AI 시스템은 동종업종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득률, 낮은 적격증빙 수취율, 주말 사적 지출 과다 사업장을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 원 합산 한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일반 예금이자(15.4%)가 아니라 무려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이며, 본인 계좌 기준으로 단독 판정합니다.
금융 세제가 급변할수록 일반 위탁계좌 투자는 줄이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ISA, 연금저축, IRP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10%)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조사하고 추징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정상 신고 시 '5년'간 지속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 소득에서 각각의 경비를 뺀 '순소득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 - 필요경비]`인 순이익에 대해 매겨지므로 경비를 합법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절세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세금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5단계 징검다리를 거쳐 압축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깎아주므로,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24%~45%)을 적용받는 사업자일수록 절세 파괴력이 압도적입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50~100%)을 통째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종합과세(합산 누진세율), 분리과세(원천징수 종결), 분류과세(퇴직·양도 독립과세) 3가지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대부분의 숫자가 자동 입력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이도 매출의 60~80%를 비용으로 빼주는 최고의 혜택이지만, 서비스업 기준 직전년 매출 2,400만 원 초과 시 박탈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대상자나 연 소득 3,600만 원(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 미만 프리랜서는 세무사 없이 홈택스 셀프 신고로 환급액을 수수료 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신청 가능하다.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 혜택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
국세청은 직원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기존 회사에 절대 자동 통보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고 초기 시설 투자가 적다면 세율이 낮고 연 4,800만 원 미만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절대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당일 즉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보관했다가 내는 간접세이므로 적자가 나도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정식 오픈일이 아니라 인테리어 등 대규모 지출이 나가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전체의 10%가 아니라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의 차액만 납부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며, 보통 매출의 3~5%가 부가세로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이 법정 마감일이다.
매장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을 사업자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면 매년 수십~수백만 원의 부가세가 절감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을 한데 모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정산하는 세금이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현금을 깎아주므로 소득공제보다 파괴력이 훨씬 크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압류되지 않는 퇴직금을 만들어준다.
5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대 소득만 한 바구니에 합산한다.
[1단계] 사업자 매출과 3.3% 프리랜서 소득, 플랫폼 정산액이 홈택스 총수입금액에 누락 없이 합산되었는지 대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나타나는 접수증, 신고서 상세본, 납부서 3종은 대출과 비자 발급의 필수 증빙이므로 반드시 즉시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홈택스 최종 화면의 납부(환급)할 세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고, 부호가 없으면 5월 31일까지 낼
국내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해 5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6%~45%)입니다.
국세청 종소세 안내문의 알파벳(S~G)은 나의 장부 작성 의무와 세무 위험도를 나타내는 절대 기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무이자로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플랫폼 매출 누락과 타 소득 합산 여부를 점검해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간 내가 번 모든 소득에서 비용과 공제를 뺀 '순수익'에 대해 매년 5월에 내는 1년 최종 정산 세금입니다.
작년에 3.3% 세금을 뗀 적이 있거나, 직장 월급 외에 다른 부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국민연금 100%, 노란우산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연금계좌 최대 900만 원)의 3단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3만 원 초과 지출은 무조건 4대 적격증빙(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 가상계좌 납부서를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세금을 입금해야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국세)과 7월 말(지방세)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프리랜서는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형태로 일해도 100% 합법이다.
직장인의 부업 소득은 본업 연봉의 가장 높은 한계세율(15%~35%)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진다.
프리랜서 세무는 [지급명세서 확인 → 안내문 유형 확인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4단계로 끝난다.
F·G·H유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프리랜서는 사설 플랫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
프리랜서도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통신비, 도서·강의료, 미팅 식대를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는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인적용역 프리랜서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을 넘어가면 단순경비율 혜택이 끝나고 기준경비율로 전환된다.
3.3% 프리랜서 부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일반 소매업이 아닌 `525101(전자상거래)`을 넣어야 5년 소득세 100% 감면을 받는다.
프리랜서의 외주 매출 100만 원은 직장인 월급 100만 원과 다르며, 지역건보료·종소세·퇴직금 부재로 인해 실질 가치는 약 6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3.3% 환급은 작년에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진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뺀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직장에서 2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 사업소득(3.3% 또는 스마트스토어 등)이 있다면 5월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하면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매장 알바생에게 3.3%를 떼면 노동법 위반 및 4대보험 소급 추징을 당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급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이 발생한다.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소득세(최고 45%)보다 법인세(2억 원 이하 10%)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신설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가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
법인 통장의 돈은 1인 주주 사장님이라도 개인 용도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 및 '횡령죄'가 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치솟지만,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누구나 15.4%로 세금이 끝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 세율이 뜁니다.
은행에서 15.4%를 뗀 것은 '예납'에 불과하며, 1년간 전국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
금융소득은 국세청 전산에 완벽하게 잡혀 있으므로, 안내문을 무시하면 100%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이자(연 8%)가 붙습니다.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2,000만 원'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부부 합산 연 4,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은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증권사 CMA·RP,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 환급 차익, 개인 간 사채 이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개별 채권 투자는 표면 이자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내며,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되어 금융소득 2,000만 원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로스업은 기업이 낸 법인세와 개인이 낼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국내 배당액(2,000만 원 초과분)에 10%(2027년부터 11%)를 더했다가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주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배당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세액공제 화면에서 [배당세액공제 한도계산] 팝업창을 열고 [적용하기]를 눌러야 정상 반영됩니다.
2026년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종합과세 최고 49.5% 누진세율 대신 27.5% 단일세율로 세금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미국 배당주는 입금 시 미국 국세청(IRS)에 15%를 먼저 떼이지만,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채권형 ETF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차익'까지 15.4% 배당소득세가 매겨져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합산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공식 폐지됨에 따라 국내 일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세금 0원(비과세)으로 유지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실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무조건 22%가 부과됩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매매차익은 다른 연봉이나 사업소득과 섞이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홈택스 '일반신고' 메뉴에서 [금융소득 불러오기]를 누르면 95%가 자동 완성됩니다.
홈택스에 금융소득이 자동으로 안 뜨더라도 실제 발생한 이자·배당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연금저축·IRP(최대 900만 원)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100% 적용받아 세금을 대폭 깎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가 5월 신고를 누락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매일 붙는 연 8%의 납부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자녀 밑에 등록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분리과세(15.4%)와 종합과세(6~45%)의 유불리를 가르는 핵심 손익분기점은 나의 '과세표준 5,000만 원(세율 16.5%)' 구간입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 원)와 건보료 산정에서 100% 영구 제외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 은행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외환 수입 내역이 100% 포착된다.
사업자등록을 낸 N잡러는 1월(부가세), 5월(종소세), 7월(부가세), 11월(중간예납) 1년에 4번 세금을 낸다.
부업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3,600만 원) 미만이고 지출이 적다면 3.3% 프리랜서 유지가 가장 편하고 유리하다.
2월 연말정산 때는 사업체 언급 없이 의료비·카드 공제를 회사 연말정산에 집중 투입해 전액 환급받는다.
영세한 N잡러와 프리랜서는 비싼 세무사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홈택스로 10분 만에 셀프 신고가 가능하다.
연간 순이익이 약 4,000만~6,000만 원 이하이고 초기 자본금이 적다면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공급대가(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쇼핑몰), IT 개발, 유튜버, 경영컨설팅 등 공간적 제약이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지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만 있으면 10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국내 무재고 위탁판매는 '도소매업(총액매출)'이므로 고객 결제금액 전체가 매출이지만, 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업(순액매출)'이므
동업할 때 가장 위험한 지분율은 '50:50'이며, 의사결정 교착 상태(데드락)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한 명에게 51% 이상의 결정권을 부여해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폐업이 간편하고 대표의 자금 인출이 자유롭지만,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까지 무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를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분율대로 쪼개져 분배되므로 누진세율을 낮추는 강력한 절세 효과가 발
법인 설립 자본금이나 개인 사업장 보증금을 낼 때, 본인의 과거 소득 신고액에 비해 큰 금액이 들어가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유형(일반 vs 주택)에 따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부가세 환급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상호/본점 결정 발기인 총회/정관 잔액증명서 발급 법원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업이 세무서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관공서의 '신고·등록·허가'를 먼저 득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달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 대금 입금과 경비 지출은 사적 통장과 완전히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세무조사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시 최대 만 40세)청년이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습...
자영업자의 퇴직금 통장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100만 원 이상 즉시 줄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이 돈을 지불할 만한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검증해야 창업
창업 계획은 "열심히 해서 연 매출 5억 원을 찍겠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기별 검증 마일스톤과 구체적 행동 지표(KPI)로 쪼개져야 합
창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은 PSST(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고, 많은 투자사도 비슷한 틀로...
예상손익계산서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한 달에 내 손에 쥐는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창업의 나침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는 지분 희석이나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입니다. 지원 규모는 공...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 기업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신보·기보 보증서 대출'이나 '중진공 직접대출'을
스타트업의 투자는 [시드(극초기) 프리A(PMF 검증) 시리즈A(스케일업) 시리즈B 이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등 공공 인증은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 지방세 감면, 정부 R&D·금융 우대같은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법령과 사업별 요건에 ...
세무서에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해서 그 상호의 독점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오직 특허청에 '상표권(Trademark)'을 출원하여 등록받...
개발자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받는 것을 검토하세요.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
법인 설립 시 법무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넣어주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대표가 퇴직금을 챙길 때 한도를 넘는 부분이 ...
회사의 등기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은 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 공공 정책금융과 은행권의 신규 법인 대출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이 폐...
외부 협력사나 외주 개발사, 투자자와 미팅할 때는 핵심 아이디어 도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구두나 카카오톡으로만 합의하고 일부터 시작하면, 납품 후 "원했던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대금을 못
기업 간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을 때는 허술한 간이 차용증 대신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은 10년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공사 대금 등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고, 그 밖의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시간을 끌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하므로, 연체 1개월 차부터 단계별 채권추심 프로세스를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횡령, 배임,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와 시·군·구청 양쪽에 공식 폐업신고를 마쳐야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가지 기본 연동 셋업을 마쳐야 합법적 비용 인정과 가산세 방지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4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카드로 긁었다고 해서 모든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불공제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 방식(할부/리스/렌트)과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지비 700만 원)까지 운행일지 없이 전액 경비 처...
부정적인 어감을 줄이기 위해 세법상 '접대비'의 공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3대 세금 신고는 1월/7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매월 10일 '원천세'입니다.
사업에서 적자(결손)가 났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상 신고해 두면, 발생한 적자 금액을 향후 15년간 번 순이익에서 차감(결손금 이월공제)하여 세금을...
대한민국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10%)',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면세(0%)', 수출 촉진을 위한
회계에서 '수익(Revenue)'은 순수하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번 돈이며, '비용(Expense)'은 그 수익을 얻기 위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P&L)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
손익계산서가 1년 동안 달린 '동영상(성적표)'이라면,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B/S)는 결산일 현재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과 빚...
회사의 재무제표는 단순히 세금 계산용 종이가 아니라, 기업의 지급능력, 수익성, 안정성을 진단하는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에서 돈을 빼 생활비로 써도 '인출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문제가 전혀 없지만, 법인은 대표가 돈을 무단 인출하면 '가지...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어기면 본세 외에 가산세(무신고 20~40%, 납부지연 1일 0.022% 등)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물건을 배송 완료했거나 용역 제공을 마친 '공급시기(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법입니다.
제조, 도소매, 건설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어음 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종이 어음 대신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시스템을 통해 어음을 발...
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와 거래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를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법적으로 의무 보관해야 합니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나 담보 없이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걸쳐 50%씩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분납)'
"현금 결제 유도해서 개인 계좌로 받으면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금융정보 활용앞에서 적발될 수 있는
단 하루만 일하는 알바생이라도 출근 첫날 일하기 전에 서면(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고용 형태에 따라 상용직(근로소득), 일용직(일용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3.3%)중 하나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사업 경비...
직원의 수가 몇 명이든(5인 미만 사업장 포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시간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단시간(파트타임), 일용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 법적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할 수 없고(채용절차...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적 의무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과 직원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문서화한 안전장치이며, 출근 첫날 일하기 전에 1부 작성하여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기본급으로만 몰아주지 않고 '비과세 식대 20만 원'등을 쪼개어 설계하면 직원 소득세와 회사 4대보험료를 연간 수...
신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는지 채용 전에 확인하세요. 과거 사업 기준으로 인당 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은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절차"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같은 법정 교육을 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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