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저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원천징수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한 과세기간을 넘어 연속으로 체류한 기간도 합산해 183일을 판정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으니, 입국·출국 시점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

외국인 근로자의 19% 단일세율 특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그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소득세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각종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등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6~45%) 연말정산과 유불리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세율 자체가 상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 개시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3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소득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외국인등록을 하고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3.3% 원천징수로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부담할 세액과 정산해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4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인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고, 상속 시에도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주자 여부와 실제 혼인관계 입증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이나 상가를 살 수 있나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사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6

한국어가 서툰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네, WhatsApp이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보다 문자 상담은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여유가 있어 오히려 오해 없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류나 세무 용어도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안내해 드리니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Question 7

외국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나요?

권지현 · Accepted Answer

체류자격상 영업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여권번호로 임시 처리되기도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	국내원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확정신고(한국인과 동일)	국내원천소득 종류에 따라 다름
주요 과세 방식	종합과세 후 정산	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
조세조약 적용	제한적	제한세율·비과세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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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분이신가요?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 여기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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