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식회사 설립은 [상호/본점 결정 발기인 총회/정관 잔액증명서 발급 법원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2.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 1명(대표이사 본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설립경과 조사보고서는 이사가 작성합니다. 별도 인물을 일부러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 3.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법무사 수수료 없이 안방에서 10만~20만 원의 공과금만으로 주식회사를 셀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인(法人)이라는 새로운 인격의 탄생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서류 한 장 내면 몇 시간 만에 끝나지만, 주식회사는 법률적으로 나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인격체(Legal Person)'를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듯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에 해당)가 부여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 6단계 프로세스만 이해하면 누구나 막힘없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법인 설립 6단계 로드맵
(상호, 본점, 자본금, 주주/임원)
(자본금 10억 미만 공증 면제)
(발기인 대표 개인 통장)
(이사가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청)
3. 세부 단계별 실전 가이드
[1단계] 법인의 4대 뼈대 결정
- 상호(회사 이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동일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한글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중복 조회를 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 사업장 주소 확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선택 시 세액감면 유리)
- 자본금 규모: 상법상 제한은 없으나 원활한 통장 개설을 위해 최소 500만~1,000만 원 권장
- 사업 목적: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들어갈 사업 목적(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10~20개 여유 있게 기재
[2단계]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작성
회사의 최고 자치 법규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발기설립 회사는 공증인의 공증 없이 발기인들의 서명 날인만으로 정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단계] 주금 납입과 '은행 잔액증명서' 발급
- 별도의 법인 통장이 아직 없으므로, 발기인 대표(주주 대표)의 개인 자유입출금 통장에 자본금(예: 1,000만 원)을 예치합니다.
-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잔액증명서(발급 기준일 설정)'를 1부 발급받습니다.
- (주의: 잔액증명 발급 후 해당 금액의 출금이 제한되는지는 은행마다 다르니 발급 때 확인하세요. 등기 전에 자본금을 임의로 빼면 문제가 됩니다.)
[4단계]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작성
상법 제298조에 따라 이사(및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2명만 두어도 되고 감사는 선택입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제409조 제4항). 따라서 1인 주주가 대표이사 1명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인 선임 또는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단계] 법원 등기소 설립 등기 접수
-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지고,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설립은 3배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 관할 등기소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 심사는 영업일 기준 약 3~5일소요되며, 완료 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카드'가 발급됩니다.
[6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정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또는 홈택스)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 명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면 모든 과정이 종결됩니다.
4. 셀프 설립 vs 법무사 대행 비교
- 법무사 대행: 비용 약 40만~80만 원(공과금 별도).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를 알아서 대행해 주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 중기부 운영 사이트로, 주주와 임원 전원이 은행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법무사 수수료 0원으로 집에서 온라인 클릭만으로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완료 가능!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 3배 폭탄!" 서울 전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중과세)로 뜁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IT/서비스 기업이라면 용인, 화성, 평택, 송도 등 비과밀 지역 본점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발기인 (Promoter):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에 서명 날인한 주식회사 설립의 주도자이자 최초의 주주입니다.
- 조사보고서: 발기설립 시 이사 및 감사가 주금 납입과 현물출자 등 설립 절차 전반이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법정 서면입니다.
- 법인인감카드: 법원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사용하는 마그네틱/IC 카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자본금은 나중에 빼서 써도 되나요?
주의하세요. 설립등기를 위해 잠시 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바로 빼서 개인이 쓰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상법상 납입가장죄(제628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문제가 되고,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과세와 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남아 회사의 초기 운영비(월세, 급여, 비품 구입)로 정상 지출되어야 합니다.
Q2. 사업 목적은 처음에 많이 적어두는 게 좋은가요?
네, 매우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 목적을 1개라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변경 등기 비용(약 20만~30만 원)이 발생하므로, 향후 3~5년 내에 조금이라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설립 정관에 미리 15~20개 정도 넉넉히 넣어두는 것이 실무상 정석입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했는가?
- [ ] 정관에 들어갈 사업 목적 15개 내외를 명문화했는가?
- [ ]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줄 주식 없는 사내이사나 감사 1명을 섭외했는가?
- [ ] 발기인 대표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 ] 설립 지역의 등록면허세 중과세(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법인 설립: 발기설립은 정관 작성(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 면제, 상법 제292조), 주식 인수·납입, 이사 선임, 설립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상법 제288조~제299조, 제317조).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제172조).
-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 등기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 납입가장 책임: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가장하면 형사책임(상법 제628조)과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정관 기재사항이고 변경은 정관 변경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89조, 제434조).
- 사업자등록: 법인은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설립등기 전에도 발기인 대표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 주식회사 설립은 [상호/본점 결정 발기인 총회/정관 잔액증명서 발급 법원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 1명(대표이사 본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설립경과 조사보고서는 이사가 작성합니다. 별도 인물을 일부러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법무사 수수료 없이 안방에서 10만~20만 원의 공과금만으로 주식회사를 셀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