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헌법 '법인 정관' 작성법: 임원 보수, 퇴직금 규정으로 1억 원 절세하는 비법

계약·법률·위기관리 · 2026년 기준 실무 가이드 ·

3줄 핵심 요약 (TL;DR)
  • 1.법인 설립 시 법무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넣어주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대표가 퇴직금을 챙길 때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상여 처분(소득세 부담)'될 수 있습니다.
  • 2.상법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박혀 있어야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3.중간배당, 임원 퇴직금, 스톡옵션 같은 조항을 정관에 미리 마련하면 필요한 때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1. 정관은 회사의 자치 규약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입니다. 정관은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하는 회사 최고의 자치 규약입니다. 주주, 임원, 이사회의 모든 권한과 회사의 돈이 움직이는 룰이 이 정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법무사가 준비해 준 표준 정관에 도장만 찍고 서랍에 넣어 둡니다. 그러다 나중에 은퇴하려 할 때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어 지급액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상여로 과세되는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표준 정관의 치명적 함정과 세무 리스크

일반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법정 퇴직금을 무조건 받지만,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은퇴 시 퇴직금 5억 원 지급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가?
규정 없음 (표준정관)
손금 인정 한도: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가능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최고 지방세 포함 49.5%
정관에 지급액 또는 위임 규정 존재
정관(또는 위임받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퇴직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상 한도 있음)

3. 정관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5대 핵심 절세 특약

회사를 설립할 때(원시정관) 또는 설립 직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다음 5대 특약을 정관에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특약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에 관한 세부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는 위임 근거 조항을 명시해야 인센티브 지급 시 국세청의 부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약 2]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절세의 핵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퇴직금(또는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정관·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다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표준 산식 예시: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은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기간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 한도이고(2012~2019년분은 3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특약 3] 중간배당(분기배당) 규정

  • 1년에 한 번 정기주총 때만 배당할 수 있다면 자금 운용이 경직됩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는 '중간배당'조항을 넣어두어야 유동성 확보가 쉬워집니다.

[특약 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조항

  • 핵심 인재 유치용 보상 수단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가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한도(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와 행사 조건도 법과 정관에 맞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특약 5]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 임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보상금을 지급할 근거 규정입니다. 규정이 있어야 비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세법상 처리(퇴직소득·상속재산 등)는 지급 사유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4. 정관 변경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설립 당시 표준 정관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정관을 개정하면 됩니다.

  1. 이사회 소집 통지정관 변경 안건 상정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3. 주총의사록 작성(정관 변경은 의사록 공증이 필수는 아니며, 등기사항 변경 시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
  4. 회사 사내에 정관 개정본 비치 및 보관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퇴직 직전에 정관을 급조하면 추징 위험이 큽니다!" 은퇴하기 6개월 전에 세금을 줄이겠답시고 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배수를 3배수로 급조하여 10억 원을 인출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과 상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반드시 사업 초기 평온할 때, 이익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정비해 두어야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원시정관 (Original Articles):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최초로 작성한 효력 있는 정관을 뜻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의 존립이나 주주의 중대한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정관 변경, 자본 감소, 이사 해임, 영업양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 결의보다 강화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결의 방식입니다.
  • 손금불산입 (Disallowance of Losses):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관을 변경하면 법원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나요?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바뀔 때는 법원 등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보수 규정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내부 규정은 주총 특별결의만 거쳐 사내에 보관하면 되며 별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Q2. 1인 주주 법인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정관을 바꾸나요?
네, 법적으로 형식상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 본인이 100% 주주이므로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 정관 변경안에 편철해 두면 적법하게 완료됩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정관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가?
  • [ ] 중간배당 및 이익소각을 실행할 수 있는 정관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개정된 최신 정관이 본점에 안전하게 비치되어 있는가?
  • [ ] 법인 설립 직후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관 클리닉을 1회 이상 진행했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임원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규정이 없으면 한도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임원 상여금: 임원 상여금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만 손금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간배당: 정관에 근거를 두면 연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이익이 없는 상태의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책임이 생깁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근거, 특별결의, 한도가 필요하며 비상장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상장사는 시행령으로 15% 등)입니다. 벤처기업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434조).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1. 법인 설립 시 법무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넣어주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대표가 퇴직금을 챙길 때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상여 처분(소득세 부담)'될 수 있습니다.
  2. 상법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박혀 있어야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3. 중간배당, 임원 퇴직금, 스톡옵션 같은 조항을 정관에 미리 마련하면 필요한 때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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