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사의 등기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은 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 2.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주는 '바지사장(명의대여 대표)'을 맡았다가는 회사의 체납 세금, 임금체불, 대출 채무와 관련해 본인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3.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는 회사가 망했을 때 법인이 내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를 개인 재산으로 대신 물어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1. 외삼촌이 엄마한테 회사의 대표이사가 돼 달래요
"내가 신용도가 안 좋아서 사업자 명의를 낼 수가 없으니, 네 엄마 이름으로 대표이사 등기만 좀 올리자. 월급도 매달 100만 원씩 챙겨주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모든 영업 활동을 대표하고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름 한 번 잘못 빌려줬다가 평생 모은 아파트가 세무서에 압류당하고 전과자가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임원의 3대 직책과 권한·책임
- 회사의 대외적 대표 및 업무 집행
- 계약 체결, 자금 집행의 최고 결정권자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 참여
-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 감시 및 감독 의무
- 이사의 직무 집행과 회계 장부 독립 감사
- 부정행위 발견 시 주총/법원에 보고 의무
| 직책 | 주요 권한과 역할 | 위반 시 법적 책임 |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 | 회사 자금 유용 시 업무상 횡령·배임죄(형사처벌), 제3자 손해배상 |
| 사내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 안건에 찬반 투표 행사 | 대표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연대 손해배상 |
| 감사 | 회사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독립적으로 조사·감독 | 감사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
3. 대표이사에게 주어지는 4대 법적 족쇄
(1)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
대표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일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회를 가로채거나(회사 기회 유용 금지), 자기 또는 가족의 개인 회사와 불리한 거래를 하면 배임죄로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임금 체불)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면, 법인의 부도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이 노동청에 입건되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 전과)을 받습니다.
(3) 부패·부정행위 방지 책임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뇌물을 준 경우, 대표가 이를 지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가장 무서운 세금 족쇄)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지분율 한도 내에서 개인 재산(아파트, 예금, 자동차)으로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4. 명의대여(바지사장)의 비참한 최후
"난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실제 운영은 외삼촌이 다 했어요!"라고 법원에서 눈물로 호소해 봐야 판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지사장이 겪게 되는 현실의 지옥 4단계] 1. 세무서: 법인이 체납한 부가세 1억 원에 대해 대표자 개인 부동산 및 예금 즉시 압류 2. 은행: 법인 대출금 연체로 인해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 바닥 추락 및 신용불량자 등재 3. 노동청: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 3,000만 원 체불로 대표자 형사 고소 가능 벌금형 등 처벌 위험 4. 사안에 따라 허위 신고·사기 등에 연루되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회사 돈을 대표 통장으로 잠시 빼서 전세금 넣었다가 갚으면 괜찮겠지?" "내가 100% 지분을 가진 내 회사인데, 회사 돈 2억 원을 잠시 내 개인 통장으로 빼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다음 달에 다시 채워 넣으면 문제없겠지?" 절대 안 됩니다! 판례는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인출해 사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1인 주주 회사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로 보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과점주주 (Major Shareholder):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 제2차 납세의무 (Secondary Tax Liability): 본래의 납세의무자(법인)가 재산으로 국세 등을 완납할 수 없을 때,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 등이 대신하여 납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 선관주의의무 (Duty of Care):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설립할 때 지분 없는 가족을 감사로 넣어도 책임이 따르나요?
네! 감사로 등기되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의무가 생깁니다(상법 제412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제409조 제4항). 만약 대표가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감사가 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감사 역시 주주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하면 과거 체납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납세의무 성립일)에 재직 중이었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했던 세금 책임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타인에게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않고 내 사업의 대표자로 직접 등기했는가?
- [ ] 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인지했는가?
- [ ] 법인 자금을 단 1원도 개인 용도로 인출하지 않는 회계 원칙을 세웠는가?
- [ ] 사내이사와 감사의 법적 책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등재했는가?
- [ ] 임금 체불이나 4대보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계획을 수립했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임원의 책임: 이사는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제401조). 감사도 임무 해태 시 책임을 집니다(제414조).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50%를 초과하며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가 지분율만큼 책임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명의대여: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은 명의 사용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자에게 체납 세금이나 4대보험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 근로자 임금 체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 법률이 많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 회사의 등기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은 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주는 '바지사장(명의대여 대표)'을 맡았다가는 회사의 체납 세금, 임금체불, 대출 채무와 관련해 본인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는 회사가 망했을 때 법인이 내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를 개인 재산으로 대신 물어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