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구두로 통보하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이 생깁니다.
- 3.직원의 역량 부족이나 불화로 헤어질 때는 일방적 해고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며 상호 합의하에 퇴사하는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1.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휴가, 징계, 퇴사도 법률에 의해
"일을 너무 못하고 매일 지각하는데, 사장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나요?"
창업 후 골칫거리 직원을 만난 대표님들이 가장 답답해하며 토로하는 하소연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엄격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람을 내보낼 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철저히 밟아야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 종료의 3가지 유형 비교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방식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표 제출
- 부당해고 이슈 없음, 실업급여 원칙적 불가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
- 부당해고 다툼 위험이 낮음,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에 따라 판단
-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 종료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다툼 위험 극도로 높음!
3.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길: '권고사직'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하면 수개월간 노무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따라서 문제 직원을 내보낼 때는 '권고사직(Resignation by Recommendation)'을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협상 실전 꿀팁
- 위로금(퇴직위로금) 제시: 통상 1~2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 실업급여 안내: 회사의 권유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허위로 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 가장 중요한 문서: '사직서' 수령!
- 반드시 직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사직 사유란에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위로금 등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면, 나중에 "강제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강요나 착오로 쓴 사직서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어쩔 수 없이 잘라야 한다면: '징계해고'의 3대 필수 요건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거나 무단결근을 지속하여 불가피하게 징계해고를 해야 한다면 다음 3가지가 갖춰져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한 해고 판단 시 살피는 3가지] 1. 사유의 정당성: - 단 1회의 지각이나 가벼운 실수는 절대 해고 사유가 안 됨! - 시말서 수차례 징구, 경고장 발송,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 필요! 2.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소집 통보 -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변명(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서면으로 부여할 것! 3. 양정의 적정성: - 저지른 잘못의 크기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할 것!
5. 법을 모르면 무조건 패소하는 '해고 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효력에 대해 무시무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구두, 전화 통화만으로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2021년 개정으로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서면으로 인정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제27조 제3항).
- 해고통지서 필수 기재 내용: ① 구체적인 해고 사유(언제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② 해고 일자를 명시하고 직접 교부하거나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 등)을 쓰세요.
- 30일 전 예고: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즉시 30일 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물어줘야 하는 돈!" 감정적으로 직원을 잘랐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3조). 직원을 내보낼 때는 홧김에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했을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권고사직 (Resignation upon Recommenda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의 퇴직입니다.
- 해고 서면통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법정 필수 요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단결근을 며칠 연속으로 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통상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일 이상(또는 누적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통보를 2~3회 발송하여 소명 기회를 준 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안전합니다.
Q2. 수습기간 중인 직원은 30일 전 예고 없이 바로 자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이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일방적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협상을 먼저 시도했는가?
- [ ] 권고사직 합의 시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확보했는가?
- [ ] 해고를 단행할 경우 카톡이나 구두가 아닌 '종이 해고통지서'를 서면 교부했는가?
- [ ]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거나, 30일 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는가?
- [ ] 징계 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쳤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해고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속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제26조).
-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근로자가 원하면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봅니다(제27조).
-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제28조, 제33조).
- 경영상 이유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이 필요합니다(제24조).
- 권고사직의 위험: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면 해고로 볼 수 있으니, 자발적 합의 과정과 증거를 남기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구두로 통보하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이 생깁니다.
- 직원의 역량 부족이나 불화로 헤어질 때는 일방적 해고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며 상호 합의하에 퇴사하는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