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직원의 수가 몇 명이든(5인 미만 사업장 포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한다"는 계약이나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100% 무효이며, 퇴사 시 퇴직금을 전액 다시 물어줘야 합니다.
- 3.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은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책임을 덜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도입이 가장 유리합니다.
1. 1년 지난 직원의 퇴사 통보, 통장 잔고는 준비되어 있나요?
창업하고 1년이 지나 첫 직원이 "사장님, 다음 달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축하와 아쉬움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바로 '퇴직금'때문입니다.
한 달 치 급여에 달하는 목돈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은 사장님은 갑작스러운 수백만 원의 지출로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2. 법정 퇴직금의 필수 발생 요건 2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과거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사장 혼자에 직원 1명만 있는 1인 고용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공식 계산법: '평균임금'의 원리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연장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원이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약 300만 원 안팎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월급에 쪼개서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대참사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직원과 합의해서 월급 250만 원 중 기본급 230만 원, 퇴직금 분할액 20만 원으로 명시하고 매달 줬으니 나중에 퇴직금 안 줘도 되겠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확고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청구권이 생기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재직 중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섞어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장님은 매달 20만 원씩 줬던 것과 상관없이 퇴직금 수백만 원을 전액 새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2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상계 가능 여부가 별도 쟁점이므로, 분쟁이 생기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5. DB형 vs DC형: 사장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퇴직 시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
|---|---|---|
| 운용 주체 및 책임 | 회사(기업)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 |
| 퇴직금 지급액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 회사가 매년 납입한 원금 + 운용 수익/손실 |
| 임금 인상률과의 관계 | 연봉이 가파르게 오르면 사장의 추가 부담 급증 | 연봉 인상과 상관없이 당해 연봉의 1/12만 내면 종결 |
| 추천 사업장 | 임금 상승률이 낮고 근속연수가 매우 긴 대기업 | 스타트업, 중소기업,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적극 권장) |
왜 DC형이 소규모 사업장에 유리할까?
DC형은 회사가 1년에 한 번(또는 매월), 직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약 8.33%)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는 순간 회사의 모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영구히 소멸됩니다. 추후 직원의 월급이 얼마가 오르든 회사가 추가로 얹어줘야 할 부담이 전혀 없으며, 매년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세법상 전액 100%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6. 퇴직금 지급 시 반드시 챙겨야 할 'IRP 계좌 이전'
2022년 4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장님은 퇴직금을 직원의 일반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직접 쏴주면 안 됩니다.
- 근로자가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 (예외: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 입금 가능)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퇴사일로부터 14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노동청 고발 시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거나, 본인 자금을 추가 납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일일 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1개월 일하고 퇴사한 직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365일(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단, 사전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준다는 별도 특약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고 줘야 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세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나중에 IR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합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직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전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두었는가?
- [ ] 퇴직금 매월 분할지급 같은 불법적 근로계약 조항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 [ ] 퇴직금 충당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사 DC형 퇴직연금 도입을 상담했는가?
- [ ] 퇴사하는 직원에게 은행 IRP 계좌 사본을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했는가?
-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와 퇴직금 정산 송금을 완료할 계획인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중도 퇴직금 정산: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근로자 요구와 증빙이 필요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IRP 의무 이전: 55세 미만 퇴직자, 퇴직급여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 이전이 원칙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퇴직소득세는 인출 시 원천징수됩니다.
- DC형 부담금: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미납하면 지연이자와 처벌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44조). 손금산입 한도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대표자 본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은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변경: 법정 수치와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지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 직원의 수가 몇 명이든(5인 미만 사업장 포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한다"는 계약이나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100% 무효이며, 퇴사 시 퇴직금을 전액 다시 물어줘야 합니다.
-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은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책임을 덜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도입이 가장 유리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