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할 수 없고(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직접 적용은 받지 않지만 차별 금지 취지는 지키세요.
- 2.채용 공고에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구직자에게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3.구직자가 요청하면 채용 확정 후 제출받은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고, 반환 청구 기간과 방법은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일정한 규칙을 정하자
처음으로 알바몬이나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을 면접 볼 때, 초보 사장님들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든답시고 사적인 질문들을 툭툭 던집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친근함의 표시였을지 모르지만, 구직자가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기준). 공정한 채용 문화를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이력서와 면접에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5대 금지 개인정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접에서 묻는 것도 같은 취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따릅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용모, 키, 체중, 시력 등)
(출생지, 본적, 미혼/기혼 여부)
(부모,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종교, 정치 성향 등은 다른 법령상 차별 금지 대상)
[위반 질문 vs 합법적 질문 예시]
-
피해야 할 질문: "결혼 계획 있으세요? 아이는 언제 낳으실 건가요?"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 소지도 있음). -
피해야 할 질문: "아버님이 대기업 임원이시네요? 집안 재산은 좀 있으신가요?"
직계존비속의 직업·재산은 수집 금지 항목입니다. -
가능한 질문: "우리 매장은 주말 야간 근무가 잦은데 순환 근무가 가능하신가요?"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직무 중심 질문입니다.
3. 채용 공고를 낼 때 사장이 지켜야 할 3대 철칙
- 채용 조건의 사후 불리한 변경 금지
- 공고에는 "월급 300만 원"이라고 올려놓고, 면접 때 "수습이니까 200만 원만 받고 일해라"고 일방적으로 깎는 행위는 곤란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구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 위반 시 과태료).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의무
- 채용서류 반환 제도(채용절차법 제11조)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자는 채용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반환 청구를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 구직자 지식재산권 탈취 금지
- 면접 과제로 기획서나 디자인 시안을 제출받은 뒤, 불합격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회사 서비스에 무단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지원자들의 이력서 파기: '개인정보보호법'의 룰
채용이 완료된 후 탈락한 수십 명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을 서랍이나 PC 바탕화면에 무기한 방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원칙: 채용 전형이 종료되어 채용 목적이 달성된 즉시 지체 없이(영구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 예외: 채용절차법상 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관 기간은 법령과 내부 지침으로 정하세요.
5. 채용 단계별 필수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
입사 당일 직원의 신원과 자격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받아두어야 할 합법적 서류입니다.
[입사 당일 수령해야 할 필수 서류 5종]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본인 명의 급여 입금용 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집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목적이 있을 때) 4.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해당 직무에 한함) 5.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음식점, 카페 종사자 필수)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채용 서류에 '사진 부착'을 요구해도 되나요?"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용모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특별히 모델이나 연기자 등 외모가 직무의 본질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사진 부착란을 삭제하고 직무 역량 중심의 표준 이력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채용절차법 (Fair Hiring Procedure Act):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강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거짓 채용 공고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단 거짓 공고 금지 등은 모든 사업장 적용)
- 채용서류 반환청구권: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회사에 자신이 제출했던 채용 서류(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등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Blind Hiring):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배제하고 오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생 1~2명 뽑는 5인 미만 매장도 채용절차법이 다 적용되나요?
채용절차법 자체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3조) 소규모 매장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매장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로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기업 이미지 평가에 치명적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무 중심 면접을 보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Q2.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도 되나요?
네! 현금이나 귀중품을 취급하는 직무(경리, 수납, 매장 매니저)의 경우, 회사의 횡령이나 손해에 대비하여 서울보증보험(SGI)의 '신원보증보험증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채용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가족 사항, 신체 조건, 사진 부착란을 삭제했는가?
- [ ]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과 근로조건이 실제 제시할 조건과 일치하는가?
- [ ] 면접관이 질문할 수 없는 금지 질문 목록을 미리 숙지했는가?
- [ ] 불합격자의 이력서와 개인정보를 기한(180일) 경과 후 영구 파기할 계획을 세웠는가?
- [ ] 채용 확정자에게 첫날 제출받을 5대 필수 서류(통장 사본 등)를 안내했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적용 범위: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 허위 채용광고와 불이익 변경 금지: 구직자를 속이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제4조), 채용 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제4조의2)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7조).
- 채용서류 반환: 구직자가 청구하면 반환해야 하며 청구 기간과 반환 의무는 제11조에 있습니다. 반환 청구 대비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세요.
- 고용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금지합니다.
- 신원보증: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고 보증인 책임이 제한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제6조).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할 수 없고(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직접 적용은 받지 않지만 차별 금지 취지는 지키세요.
- 채용 공고에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구직자에게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구직자가 요청하면 채용 확정 후 제출받은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고, 반환 청구 기간과 방법은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