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대여금·차입금 계약서(금전소비대차) 작성법: 공증으로 재판 없이 통장 압류하는 법

계약·법률·위기관리 · 2026년 기준 실무 가이드 ·

3줄 핵심 요약 (TL;DR)
  • 1.기업 간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을 때는 허술한 간이 차용증 대신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 2.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아도 상사 거래(사업상 대여)에서는 대여금에 상법상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계약서 작성 후 공증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금전 채무에 한해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는 필수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거래처나 지인,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반대로 협력업체의 부탁으로 급전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10년 지기인데 무슨 계약서야,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이 말을 믿고 계좌로 수천만 원을 쏴주었다가, 상대방이 잠적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받는 데만 최소 6개월~1년이 걸리고, 그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다 빼돌립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공증의 집행력'을 확보해 두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6대 항목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6가지 항목이 한 줄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금 금액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병기)
2. 차용 목적 및 실입금 일자
3. 변제 기일 (돈을 갚을 만기일과 방식)
4.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연 20% 한도)
5.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연체 시 즉시 전액 청구)
6. 연체이자율 (지연손해금율)
  1. 대여 원금: 위조 방지를 위해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과 같이 한글과 숫자를 병기
  2. 이자율 약정
  3. 무이자 대여라면 "무이자"라고 명시
  4.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예: 연 5%)과 매월 이자 지급일을 특정
  5.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영업으로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고 최고금리 위반은 대부업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6. 변제 기일과 상환 방법: 일시 상환인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지 지정된 계좌번호 명시
  7. 기한의 이익 상실(EOD) 조항: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파산·가압류를 당한 경우 변제 기일 전이라도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3.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하는 마법: '공정증서(공증)'의 집행력

일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떼이면, 법원에 정식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받아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만 수백만 원에 시간도 1년 가까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쓸 때 법무부 인가 공증 사무소(공증인)에 가서 다음 서류를 작성하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승낙)한다."
  • 효력: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허락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고,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전 활용: 변제 기일 다음 날, 소송할 필요 없이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1장 발급받아 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즉시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사무실 집기 압류(빨간 딱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수수료: 공증인법 시행령의 수수료표에 따라 목적 금액별로 정해지며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4. 상사채권(기업 간 대여)과 민사채권의 결정적 차이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사업자) 간의 금전 대여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구분 일반 민사 대여금 (개인 간 차용) 상사 대여금 (사업을 위해 빌린 돈)
적용 법률 민법 적용 상법 적용
약정 없는 법정이율 연 5% 적용 연 6% 법정이율 적용
채권 소멸시효 10년간 청구 가능 단 5년 만에 권리 소멸! (극도로 주의)
연대책임 여부 공동 차용 시 균등 분할 상환 원칙 공동 차용 시 전원이 당연 연대책임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현금으로 건네주고 영수증 안 받으면 돈 떼인다!" 차용증에 아무리 멋지게 도장을 찍었어도, 실제로 5,000만 원을 현금 뭉치로 건네주었다면 채무자가 법정에서 "계약서만 쓰고 실제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지만(민법 제598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대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교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은행 계좌이체로 금융 흔적을 남기세요.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금전소비대차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차용 계약입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EOD, Acceleration):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기한의 이익)를 채무자의 연체나 신용 악화 등의 사유로 상실하여 즉시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집행권원 (Title of Execution): 국가의 강제집행권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적 문서로, 확정판결문,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합니다(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해당하지 않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또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무단 대여하면 배임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식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갖추세요.

Q2. 공증을 받으려면 채무자와 꼭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채무자가 바쁘다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단독으로 공증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금전 대여 시 구두 약속을 배제하고 표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 ] 대여금을 현금이 아닌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로 명확히 이체했는가?
  • [ ] 이자제한법상 최고 한도(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설정하지 않았는가?
  • [ ] 2회 이상 연체 시 즉시 전액 청구 가능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었는가?
  • [ ] 재판 없는 즉시 강제집행을 위해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금전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이하입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무이자가 원칙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채권 시효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 승인 등)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집행력: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에 따라 채무자의 출석 또는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법인과 대표 간 대여: 법인세법 제28조(인정이자),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를 확인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1. 기업 간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을 때는 허술한 간이 차용증 대신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아도 상사 거래(사업상 대여)에서는 대여금에 상법상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후 공증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금전 채무에 한해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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