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기본급으로만 몰아주지 않고 '비과세 식대 20만 원'등을 쪼개어 설계하면 직원 소득세와 회사 4대보험료를 연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 2.연장·야간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3.상여금(인센티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예: 지급일 재직자 요건)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퇴사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판단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급여와 상여에 대한 기준 정하기
"월급을 얼마로 정해야 적정한가요? 보너스는 어떻게 줘야 뒤탈이 없나요?"
창업 후 처음으로 직원 급여 테이블을 짜는 사장님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급여 설계는 단순히 숫자를 적어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여 직원과 회사의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깎는 절세 기술이자, 나중에 퇴직금이나 야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법률 방패입니다.
2. 4대보험과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 급여 항목' 3대장
소득세법상 월급 중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 금액은 소득세가 0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과 대상
1. 식대: 월 20만 원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세금 및 4대보험료 0원!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월 한도 | 증빙 및 적용 필수 요건 |
|---|---|---|
| 1. 식대 (식사대) | 월 20만 원 | 회사에서 구내식당 식사나 도시락을 현물로 제공하지 않는 조건 |
|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 출장 등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 3.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 수당 |
| 4. 연구보조비 | 월 20만 원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등록된 연구 전담 요원 |
절세 시뮬레이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직원 5명 사업장에서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반영하면, 1인당 월 4대보험료 약 4만 원(근로자+사업주), 연간 5명 합산 시 약 240만 원 이상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사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공식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기로 약정한 고정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1.5배),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할 때 무조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제외되는 것
-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매월 정기·일률 지급하는 식대 등
-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변상적 여비, 임시·일회성 격려금,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지급 조건에 따라 다름)
- 판례 변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 때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공식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text{통상시급} = \frac{\text{월 통상임금 총액}}{209\text{시간}}$$
- 예: 기본급 23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팀장의 시급은?
$2,500,000\text{원} \div 209\text{시간} = \mathbf{11,961\text{원}}$ (이 금액의 1.5배인 17,942원이 야근 1시간당 수당이 됨!)
4. 상여금(보너스) 지급 시 필수 노무 특약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12월 31일에 연말 성과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지했는데, 12월 15일에 퇴사한 직원이 '나도 1년 중 11.5개월 일했으니 500만 원 중 95%를 일할 계산해서 달라'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상여금 규정에 지급 조건이 없으면 퇴사자도 근무한 기간만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필수 방어 조항
"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중도 퇴직한 자에게는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일 재직자 요건은 판례상 유효로 인정되어 왔지만, 분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 조항이 통상임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초보 사장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주의
"매월 급여 줄 때 '임금명세서' 교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4대보험 공제 내역, 계산 산식이 누락되면 근로자 1인당 건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초보 사장님 필수 용어 사전
- 통상임금 (Ordinary Wage):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Average Wage):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국가가 정책적 목적(식비 보조, 실비 변상 등)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해 주는 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회사 차를 모는 직원에게도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원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회사 명의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비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Q2. 직원 급여에서 4대보험료는 몇 %를 공제하고 주나요?
근로자 부담분은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0.9%였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니 공단 고지서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창업 준비 실천 체크리스트
- [ ] 직원의 급여대장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항목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가?
- [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확보했는가?
- [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했는가?
- [ ]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요건' 특약을 명시했는가?
- [ ] 매월 급여일에 법정 기재사항이 완비된 급여명세서를 직원 카톡/메일로 발송하는가?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 비과세 급여: 월 20만 원 이하 식대(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연구보조비 등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12조 제3호). 비과세 금액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등 산정에 쓰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하며, 고정성 요건은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습니다.
- 임금 지급 4원칙: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09조).
-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8조 제2항, 제116조).
- 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이며, 비과세 식대 등 일부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권지현 세무사의 실무 핵심 체크
-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기본급으로만 몰아주지 않고 '비과세 식대 20만 원'등을 쪼개어 설계하면 직원 소득세와 회사 4대보험료를 연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상여금(인센티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예: 지급일 재직자 요건)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퇴사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판단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한 일반 안내이며, 납세자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