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미발급 가산세 20%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안 했으니 괜찮겠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일정 업종은 손님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거래금액의 20%라는 큰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누가, 언제, 얼마부터

구분	내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기준 금액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발급 기한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가맹점 가입 기한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수입금액 요건 등 일부는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주요 의무발행업종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병·의원: 일반·치과·한의원, 동물병원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분 등 일부 제외)
교육: 학원, 교습소, 운전학원, 골프 연습장 등
생활 서비스: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실내건축, 피부·체형관리, 미용, 이사, 자동차 수리 등
업종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마다 추가되므로 매년 1월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어기면 생기는 일

위반	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10만 원 이상)	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
가맹점 가입 대상인데 미가입·지연 가입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건당 5천 원 이상, 신고로 통보된 경우)	해당 금액의 5% (건당 최소 5천 원)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예: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500만 원 공사대금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만 10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겹칠 때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면세는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둘 다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영수증분을 매출에서 빼야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