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을 장부에서 빠뜨리면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소급해서 추징됩니다.
자주 적발되는 형태
- 대표자·가족·직원 명의 계좌로 매출 수령
- 해외 계좌로 받은 해외 매출 미신고
- SNS·방송·온라인 플랫폼 수익을 개인계좌로 정산받고 신고하지 않음
- 현금 매출을 개인 지갑·계좌로 흡수
사업용 계좌 제도 (소득세법 제160조의5)
- 복식부기의무자는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수령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신고해야 하고(사업 개시와 동시에 해당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추가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미신고 시 정해진 금액과 거래금액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8).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아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개인계좌 수취분이 법인 매출에서 빠지면 법인세 신고 누락에 더해 대표자 귀속분은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추징 범위
누락 매출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소급해서 부과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역외 부정행위 15년)이어서 시간이 지났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미 개인계좌로 받았다면
- 입금 내역을 정리해 장부에 매출로 반영하고, 지난 신고분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조사 통지 전에 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성실신고·수정신고 감면 참고).
- 앞으로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청구서와 계약서에 계좌를 명시하세요.
- 거래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이체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계좌로 입금받으면 무조건 매출 누락인가요?
입금받은 것 자체가 누락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장부와 신고서에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면 누락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안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수령에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신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개인계좌 매출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카드사·플랫폼·결제대행사 자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융거래 자료를 신고 내용과 대사하고, 계약서·이메일·방송 이력 등 거래 흔적과 입금 내역을 맞춰 봅니다. 온라인 거래는 기록이 남아 사후 재구성이 쉽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