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체 쇼핑몰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분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
- 1단계: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네이버·쿠팡 입점자는 판매자 센터에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체 쇼핑몰 운영자는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해 발급받습니다.
- 2단계: 정부24를 통한 신고 접수 — 정부24에서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 3단계: 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 — 처리 완료 후(보통 1~2일) 등록면허세(지자체별 약 2만~4만 원)를 납부하면 즉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세트로 처리하세요 —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② 에스크로 가입이 먼저입니다. ③ 등록면허세는 매년 자동 고지되니 자동납부를 설정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신고 없이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판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갖춰야 정상 영업입니다.
연 거래 횟수가 적으면 신고가 면제되나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2). 다만 오픈마켓 입점은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내야 하나요?
네.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매년 1월 지자체가 자동 고지합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약 2만~4만 원 수준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붙으므로 자동납부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