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장을 짤 때 사장님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4대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이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만 매달 약 30만 원(급여의 약 9~10%)에 달합니다. 가입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비과세 급여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구분 기준
- 일반 정직원(월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 가입
-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 1개월간 8일 미만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근로내용확인신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 가입
"주말 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많은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은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단 1시간을 일해도 무조건 의무 가입입니다.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가입 누락 시 과태료는 사장님께 부과됩니다.
첫 번째 절세 무기: 비과세 급여 항목 활용하기
급여 전체를 '기본급'으로만 구성하면 전체 금액에 4대보험료(약 18%)가 부과됩니다. 세법이 허용한 비과세 수당을 분리하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 식대(월 최대 20만 원) — 사내 급식이 없을 때 지급하는 현금 식사대(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 출산·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 —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기본급 300만 원인 직원을 [기본급 260만 원 + 식대 20만 원 + 자가운전 20만 원]으로 재설계하면, 4대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260만 원으로 줄어 회사와 직원 모두 매달 약 4만 원, 연간 50만 원 가까이 합법적으로 절약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나중에 따로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산재보험은 단 하루 일하는 직원도 무조건 가입 의무입니다. ② 급여 명세서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분리해 설계하세요. ③ 두루누리 지원은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소급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