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주주 판정, 해외주식, 증여세, 배당소득, 비상장주식 평가까지 모두 다뤘지만, 비상장주식 거래만큼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체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고·저가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가
앞서 다룬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시리즈에서 확인했듯,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영업권 가산,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시가와 다르게 거래했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의제 규정까지 검토해야 해, 일반인이 직접 정확히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거래 전 반드시 평가액부터 산정해보세요. ②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시리즈에서 다룬 대주주 판정, 증여세,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세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거래 시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체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고·저가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정확한 평가액 산정,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적용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