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제 지분율이 1%가 안 되니까 대주주가 아니겠죠?"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지금'이 아니라 '작년 말'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 시차를 모르면 실제로는 대주주인데 소액주주라고 착각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전년도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이라면 전년도 3월 31일 시점의 보유 현황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12월 결산법인 주식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월 결산법인 주식은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예외 없이 항상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지분율 기준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연초에는 소액주주였다가 연중에 추가 매수로 지분율이 기준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대주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휴장일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증권시장 휴장일에 해당해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 12월 31일이 주말과 겹치는 해에는 이 규정이 실제로 자주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전년도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이라면 전년도 3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그 후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해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연말이 지나면 결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잔고를 별도로 기록해두면 이후 대주주 판정 시 유리합니다. ② 연중 추가 매수로 대주주 기준을 넘겼다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 신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