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룬 증여세 계산은 모두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장주식이야 시장가격이 있으니 간단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정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주식 평가'를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평가가 상속·증여세의 출발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증여세 계산의 5단계도 결국 첫 단계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정확해야 이후 단계가 의미를 갖습니다.
원칙은 시가, 예외는 보충적 평가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증법, 동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쉽고, 비상장주식이 어려운 이유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되는 시장가격(시가)이 있어 평가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앞으로 이어지는 글들에서 이 방법을 단계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평가는 왜 하는 건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평가는 어떤 원칙으로 이뤄지나요?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증법, 동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하기 전에는 반드시 평가액부터 미리 산정해봐야 정확한 세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② 가업승계나 법인전환을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주식평가 원리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