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혹은 7~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금이 밀리면 큰일 난다"는 공포감에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운영자금을 비워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에는 합법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분납 제도, 1,000만 원 넘으면 자동 활용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77조).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신고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를 신고기한 내에, 나머지 5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면 추가 가산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1,000만 원 초과 시 절반(또는 1,000만 원 초과분)을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2. 납부기한 연장,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분납과 달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인정 사유는 천재지변(화재·홍수·지진 등), 납세자·동거가족의 중대 질병·부상, 사업의 심각한 손실 또는 도산 위기, 장부·증빙의 소실 등입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 고지서가 이미 왔을 때의 마지막 카드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상황에서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사업이 심각한 손실을 입거나 재해·질병 등으로 납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최대 9개월 이내에서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이 기간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이 정지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도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
3. 중간예납 세액도 실적에 맞춰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8월)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은 전년도 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현저히 나쁘다면, 종합소득세는 11월 중간예납 기간에 직접 '중간예납 세액 계산서'를 작성해 실제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줄여서 신고할 수 있고,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대신 실제 중간 결산(상반기 손익)을 근거로 한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세금을 못 냈다고 숨지 마세요
체납 상태가 되면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이 따라옵니다. 자금난을 예감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세무사와 상의해 분납·연장·유예 중 적합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