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경비처리 등)을 빠짐없이 적용하고, 조세지원 제도(세액공제·감면, 준비금, 충당금)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절세를 위한 특별한 비결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세의 지름길은 성실한 의무 이행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납부를 줄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절세를 위해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및 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세정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탈세, 대표적인 사례와 뒤늦게 드러나는 위험
탈세(tax evasion)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과세관청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인지하게 됩니다.
설령, 잘못된 관행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의 일시 부과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 부풀리기는 당장의 세금은 줄여줄 수 있어도, 국세청의 전산분석기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 내 대부분 적발됩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절세는 세법이 정한 원칙과 조세지원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수입금액 누락·비용 부풀리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세무 관행을 몰랐다면 괜찮은가요?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되면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