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 오류 사례의 마지막, 이번엔 신주인수권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듣고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 권리 자체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래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세율까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 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 후 일반 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입니다.
세법 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도 세법상 '주식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앞서 다룬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3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더 확인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배정받은 시점부터 보유가 시작되는데, 유상증자 발표 후 신주인수권 배정과 매도 사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자칫 1년 미만 단기보유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인수권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만 팔면 왜 문제가 되나요?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배정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먼저 계산해 세율을 확인하세요. ② 신주인수권은 '주식등'에 포함되므로 대주주 판정, 세율, 신고기한 모두 일반 주식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