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팔 때는 건물 값에 붙는 10% 부가세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건물분 부가세를 주고받지만, 사업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을 나눠 쉽게 정리합니다.
검토: 권지현 세무사 · 작성 기준: 2026년 11월 · 법령은 작성 시점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아래 내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일반과세 사업자라고 가정한 설명입니다.
- 일반 매매는 매도자가 건물가액의 10%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포괄양수도로 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 두 경우 모두 매도자는 잔금일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매도자 | 매수자 |
|---|---|---|
| 일반적인 경우 | 건물분 부가세 신고, 납부 후 잔금일에 폐업 | 건물분 부가세를 지급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환급 |
| 사업포괄양수도 | 건물분 부가세 없음, 잔금일에 폐업 | 매도자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
일반적인 경우, 매도자는 무엇을 하나요
- 건물분 부가세 신고와 납부: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액이 5억 원이면 부가세 5,000만 원입니다.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폐업: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면 임대업이 끝나므로 잔금일에 폐업하고 관련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수자는 무엇을 하나요
- 건물분 부가세 지급: 건물가액의 10%를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 환급: 임대업을 등록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주고받으면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매도자: 부가세는 없고, 임대업이 끝나므로 잔금일에 폐업합니다.
- 매수자: 매도자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확인 순서
-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 매수자가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정합니다.
- 일반 거래라면 부가세 지급 시점과 환급 일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포괄양수도라면 계약서에 사업 전체를 넘긴다는 점이 드러나게 합니다.
주의할 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 요건은 까다로울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근거입니다(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건물분 과세표준과 부가세 계산의 근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과 폐업 신고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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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토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매수자가 환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임대업 등록 또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면 매도자는 폐업을 안 하나요?
아닙니다. 매도자는 잔금일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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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일공삼택스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