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살 때 증여로 보는 기준과, 이때 혼인출산공제를 쓸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기준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검토: 권지현 세무사 · 작성 기준: 2026년 11월 · 법령은 작성 시점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70% 이하로 양도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여로 보면 시가 전체에 증여 취득세율(최대 13.4%)이 적용됩니다.
- 저가양도로 얻은 이익에는 혼인출산공제 1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취득세 증여 의제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세법상 매매가 아닌 증여로 봅니다.
-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70%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 그 한도 안에서 양도했더라도 매수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저가양도 세금 사례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사는 경우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3억 원 싸게 매수(7억 원) : 증여세 없음
- 4억 원 싸게 매수(6억 원) : 기준을 넘는 이익에 증여세 과세
기준을 넘는 이익은 저가양도로 얻은 이익이라 혼인출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행 전 체크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 대금 지급 능력과 자금 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 설명
가족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과 거래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세금 총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
- 거래 전 시가와 거래가를 비교하고 감정평가 등 근거를 남깁니다.
- 대금 지급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병행할 수 있는지 한도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지방세법 제10조의3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취득세율 특례
신고 전 마지막 점검
저가 양도와 관련해 증빙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증빙은 법정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응
'가족 간 저가 양도 취득세 증여 의제와 혼인출산공제 한계'와 관련해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기한과 평가 기준일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계약일, 등기일, 지급일 등 핵심 날짜를 먼저 표로 정리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증빙 없이 금액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평가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사이의 거래를 구두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더 엄격히 검토되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사후 관리
신고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검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접수 결과와 고지서를 확인하고, 결정된 세액이 예상과 다르면 불복 절차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세법 개정으로 요건이 바뀌었는지 매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별 판단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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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일공삼택스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