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 부가가치세법 국세 기본통칙이 바뀌면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산 물건의 매입세액 공제가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으로만 보이면 실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달라진 점과 대처법을 쉽게 정리합니다.
검토: 권지현 세무사 · 작성 기준: 2026년 11월 · 법령은 작성 시점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2024년 3월 15일 국세 기본통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산 물건은 무조건 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홈택스에 공급자가 플랫폼으로만 나오고 실제 판매자를 알 수 없으면 공제받기 힘듭니다.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영수증과 실제 판매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 구매 후 주문 내역에서 카드영수증의 이용상점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만 원,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70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예전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산 물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실제 공급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플랫폼이 구매 내역의 공급자를 플랫폼 이름으로 표시하면, 이 거래가 사업 목적인지 판단하기 애매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
새로 생긴 국세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46-88…1)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산 재화는 무조건 공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공급자가 플랫폼 자체로 나오고 실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제받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구입했다면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챙깁니다.
- 실제 판매자 정보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인 경로 예시: 주문 상세보기, 카드영수증 보기, 이용상점정보
- 사업용 구매는 가능하면 사업자 정보가 찍힌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받습니다.
숫자 예시로 사업 소모품을 33만 원(부가세 3만 원 포함)에 샀는데 실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3만 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통칙 내용은 해석과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세법은 작은 실수 하나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이 생길 때마다 세무사와 상의해 올바르게 처리하세요.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근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중개 플랫폼 관련 통칙입니다. 정확한 번호는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에서 산 것은 모두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판매자 정보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실제 판매자는 어디서 보나요?
주문 상세에서 카드영수증을 열고 이용상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한 건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와 상담해 수정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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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일공삼택스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