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품목인데도 어떤 것은 면세이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여부는 가공 정도, 포장 목적, 식용 여부 등에 따라 갈립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와 헷갈리기 쉬운 예외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검토: 권지현 세무사 · 작성 기준: 2026년 11월 · 법령은 작성 시점 현행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농축수산물은 본래의 형태나 성분이 유지되면 면세이고, 조리나 가공을 거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식용 농축수산물은 국내외 생산품이 모두 면세이고, 비식용은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 면세 상품에 붙는 판매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 교육 용역은 인허가, 신고, 등록을 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도 면세와 과세가 갈려요
운반과 보관을 위해 비닐로 대량 포장한 김치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용기에 개별 포장하거나 상표를 붙인 김치는 과세됩니다. 포장의 목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은 모두 면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의 형태나 성분이 보존되었는지, 조리나 가공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깨, 들깨 : 면세 / 참기름, 들기름 : 과세 (가공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
- 생화를 자연 건조한 드라이 플라워 : 면세 / 약품으로 장기 보존 처리한 프리저브드 플라워 : 과세
또 식용 농축수산물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면세이지만, 비식용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입니다.
면세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받는 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판매 중개해 주고 수수료 100만 원을 받는다면, 상품 자체는 면세여도 수수료에는 10%인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교육 용역은 모두 면세일까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한 곳에서 하는 교육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에 해당하면 교육에 쓰이는 교재나 실습 자재 등도 면세입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곳은 학원이나 강습소라 하더라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를 받으려면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해야 할 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업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품목별 면세 범위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국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근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면세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범위의 근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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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기름은 면세인가요?
아니요. 참깨는 면세지만 가공한 참기름은 과세입니다.
면세 상품 판매 수수료도 면세인가요?
아니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필라테스 학원은 면세인가요?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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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일공삼택스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