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기준 한국은 약 9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96개국에서 발효 중입니다. 미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등 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상 세율(대부분 20%)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가별 제한세율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조세조약" 메뉴에서 상대국을 검색하면 소득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출신이라면 국내세법상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한세율표 확인 방법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조약에서 일정 지분율(예: 25% 이상)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가 받는 "직접투자 배당"에는 더 낮은 제한세율(예: 5~10%)을, 그 외 일반 배당에는 더 높은 제한세율(예: 15%)을 적용합니다. 단순 보유 주주와 지배주주의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조세조약 — 국가별 조약 발효 여부와 소득 종류별 제한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 — 조약이 없으면 국내세법상 세율(대개 20%)이 그대로 적용된다.
- 다자간 조세조약(MLI) — 일부 조약은 다자협약으로 남용방지 규정(PPT 등)이 덧씌워져 혜택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같은 소득이 두 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을 막고 과세권을 배분하는 양자 협정. 한국은 약 96개국과 발효 중.
제한세율표
이자·배당·사용료 등에 대해 조약이 정한 상한 세율. 국가마다, 소득 종류마다 다르다.
발효 vs 서명
서명만 하고 국회 비준·발효가 안 된 조약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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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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