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개인·법인,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편하지만 매입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어, 매입 부가세 환급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할 수 있고, 이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이용 절차
홈택스 회원가입(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미리 비교하세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 예상되고 매입 부가세 환급받을 지출이 적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매입이 많은 업종(장비 구매 등)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8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적·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70조 —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는 세율·신고가 간편하나 매입세액공제·환급이 제한된다. 간이과세 포기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48조 —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7월 25일.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도 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일반은 10% 과세·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 가능, 간이는 낮은 부가율로 계산하나 환급이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 판정에 쓴다.
간이과세 포기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해 스스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신고. 이후 3년간 다시 간이 불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홈택스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증빙(사업자등록 신청 시)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텍스트 상담으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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