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교에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는 강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여러 기관과 건별로 계약해 강의료를 받는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3.3%(거주자) 또는 20%(비거주자, 조세조약 미체결 시)로 원천징수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신호
고정 출퇴근·근무시간 지정 여부 → 근로소득 신호
여러 기관과 동시에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정 조율 → 사업소득 신호
4대보험 가입 여부(직장가입자면 근로소득 성격)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우선
조세조약상 교사 면제, 확인해보세요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대학·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통상 2년) 강의·연구하는 교사·교수의 국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사설 어학원 강사는 대부분 이 면제 대상이 아니며, 국가별 조약 문언이 달라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 — 고용관계 하에서 받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연말정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인적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거주자 프리랜서 강사료는 3.3% 원천징수, 비거주자는 20%(조약 있으면 제한세율).
- 대법원 판례(근로자성) —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겸업 가능성 등 실질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종속적이면 근로소득(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 독립적이면 사업소득(3.3% 후 5월 신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고용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강의·자문 등. 업종코드 940xxx 계열.
근로자성
출퇴근·시간표 구속, 전속성, 업무 지휘 정도로 판단. 인정되면 4대보험·퇴직금 문제가 생긴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계약서(위촉/고용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기록(시간표 지정 여부, 다른 기관 병행 여부)
지급받은 강의료의 원천징수영수증(3.3% 또는 근로소득)
한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텍스트 상담으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TAX TOOLS & FAQ
외국인·해외소득 맞춤 세무 도구 & 실무 지식
권지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실시간 모의 계산기와 135개 세무 백과 실무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추천 세무 진단 &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