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은 대학·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하기 위해 초빙된 교사·교수에게 통상 2년(조약별로 상이)간 국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조약에 따라 "교육기관"의 정의, 면제 대상 소득 범위(강의료만 vs 연구비 포함), 면제 기간 초과 시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어학원·학원 강사는 대부분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조약이 많아 대학 부속 어학원 등 애매한 경우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한 확인 사항
본국-한국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지
소속기관이 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면제 기간(통상 2년) 및 소득 범위(강의료·연구비 포함 여부)
면제 신청서(비과세·면제신청서) 원천징수 전 제출 여부
면제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조약상 면제기간(통상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조약은 면제기간 초과 시 처음부터 소급해 전체 기간에 과세하는 조항을 두기도 해 계약 연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