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이적료 등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은 20%(조약 있으면 제한세율, 통상 10~15%)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도 동일하게 20%(조약 적용 시 대개 15% 내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외국 국적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적료 등도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세율은 계약 구조(선수 본인 vs 에이전시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체크포인트

예금이자: 국내세법 20%, 조약 시 통상 10~15%

상장주식 배당: 국내세법 20%, 조약 시 통상 15% 내외

은행 계좌 개설 시 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정확한 세율 적용

이적료 등은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 필요

은행에 미리 비거주자임을 알리세요

계좌 개설 시 거주자로 잘못 등록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15.4%, 조약 미고려)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과 조약 적용 여부를 은행에 정확히 알려야 처음부터 정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은행·회사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주는 것.

제한세율 적용

은행에 거주자증명서와 신청서를 내면 조약 세율(예: 15%)로 낮춰 원천징수한다. 안 내면 20%.

이적료의 소득 구분

선수 본인에게 지급하면 인적용역소득, 구단·에이전시 간 이전대가면 기타소득 등으로 갈린다.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비거주자 계좌임을 은행에 정확히 신고한 자료

이적·용역 계약서(지급 상대와 대가의 성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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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은행에 뭘 제출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이 국내세법 세율로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등 소득 종류별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약 98개국 현황과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국가별 제한세율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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