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개발·서비스업의 앱 판매·인앱결제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앱스토어를 통한 해외 판매는 영세율을 검토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니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앱마켓 정산대금의 매출 인식 시점, 구글·애플 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인앱결제 매출 신고 누락 방지가 주요 관리 포인트입니다.
모바일·APP 업종 개요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업
모바일·APP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앱 판매·인앱결제 과세, 해외판매(앱스토어 경유)는 영세율 검토
개별소비세 등
모바일·APP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은 아님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바일·APP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프리랜서 개발자(사업소득 3.3%) 비중이 높음
앱스토어(구글플레이·애플) 정산대금의 매출 인식시점 이슈, 해외 플랫폼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불가
경비처리 특이점
앱 개발비 무형자산 자산화 기준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인앱결제 매출 신고 누락(플랫폼사 대행징수 구조로 인한 매출 인식 오류)
세무사 체크포인트
모바일·APP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2조 — 해외 이용자·앱마켓 대상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B2C는 10% 과세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53조의2 —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수수료 등 국외 전자적 용역은 대리납부·간편사업자등록 특례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6조 — 앱 개발 R&D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외 최대 100%)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모바일·APP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정산대금 매출 인식
앱마켓이 수수료를 뗀 뒤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총 결제액을 매출로 잡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인앱결제 매출 누락
정산 보고서와 신고매출을 대사하지 않아 생기는 대표적 과소신고 유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 업종·지역·매출 요건이 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모바일·APP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국세청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안내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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