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갈 때 내는 '국외전출세', 주식 대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외전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세히 보기국외전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세히 보기주식등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히 보기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국내주식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통산 가능하며 기납부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 후 양도차손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여러 종목의 주식을 거래해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만 통산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되며, 부동산·주식등·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자세히 보기여러 번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했는데 취득시기를 알 수 없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자세히 보기주식등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국내·국외주식 세율표와 가산세·분납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주식등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증여·교환·경공매 등 특수한 거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은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계산방법은 같지만, 10~30% 세율 대신 일괄 20%(중소기업 주식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예정신고 의무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세히 보기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미국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과세대상 국외주식에 해당하는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PY·QQQ 등 해외 ETF 과세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외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2023년 말 개정으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시행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주식을 대여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두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법인이 연도 중 합병·분할되거나 새로 설립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설립등기일로 각각 달라집니다. 사례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결제일) 기준입니다. 장내 결제는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 이뤄져, 연말 막판 매도 시 대주주 판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중 취득으로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의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 지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대주주라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기준 변천과 최대주주 판정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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