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설비·엔지니어링업의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건설관련업은 통상 간이과세 배제 종목이고, 건설업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설계·감리 장기용역의 작업진행률 수익인식과 외주감리비 원천징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인건비 관리가 핵심입니다.
건축·설비·환경 업종 개요
건축설계·설비·전기공사 등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업
건축·설비·환경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설계용역·감리용역 포함)
개별소비세 등
건축·설비·환경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건설관련업은 통상 배제 종목에 해당
복식부기의무
건설업 기준 통상 1.5억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축·설비·환경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기술직(건축사·기술사) 중심, 현장 감리는 외주 위촉 다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관리, 외주감리비 원천징수
경비처리 특이점
설계용역비의 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진행기준)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로 인한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오류
세무사 체크포인트
건축·설비·환경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39조·시행령 제48조 — 설계·감리 등 장기용역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과세기간 수익을 나눠 인식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 외주 감리·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 거래로 처리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는 공사원가로 관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건축·설비·환경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작업진행률(진행기준)
총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 비율로 매기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산정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손익귀속시기
수익·비용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을지의 문제. 장기용역은 진행기준이 원칙.
투입원가명세
진행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집계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건축·설비·환경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건축·설비·환경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축설계, 건축기사, 설치기사, 환경기사, 기술사, 가설설계, 도로설계, 교량설계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공무, 감리, 산업안전
현장 관리직은 근로소득자, 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1일 15만원 비과세, 초과분 6%)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진행기준 손익귀속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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