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업 세무 가이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해외 사업자에게 SW·특허 사용대가를 줄 때 떼는 세금. 조세조약이 있으면 0~10% 등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의 실질 귀속자여야 한다는 요건. 도관회사면 혜택이 부인된다.

개발비 자산화 6요건

기술적 실현 가능성·사용 의도·미래 경제적 효익 등을 모두 충족해야 무형자산으로 계상 가능.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