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통신업, 어떤 업종군인가요?
소프트웨어개발·SI·솔루션 등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지식서비스업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은 과세(10%), 국외 수출용역은 영세율 적용 가능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도매성 성격이 강한 SI·솔루션 유통은 간이과세 배제 검토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개발자(근로소득)와 프리랜서 개발자(사업소득 3.3%)가 혼재, SI 프로젝트 상주 프리랜서 다수
상주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이슈 빈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활용 가능
경비처리 특이점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화(무형자산) vs 비용화(경상연구개발비) 판단, 해외 클라우드 서버비 매입세액 불공제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상주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인한 근로자성 인정(4대보험 소급부과)이 업종 최대 리스크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정규직 개발자(근로소득)와 프리랜서 개발자(사업소득 3.3%)가 혼재, SI 프로젝트 상주 프리랜서 다수
상주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이슈 빈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활용 가능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화(무형자산) vs 비용화(경상연구개발비) 판단, 해외 클라우드 서버비 매입세액 불공제
세무조사 리스크: 상주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인한 근로자성 인정(4대보험 소급부과)이 업종 최대 리스크
세무사 조언. 상주형 프리랜서는 업무지시·근태관리 방식을 문서화해 위장도급 판정 리스크에 대비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IT·정보통신업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앱개발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