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업에서 세척·절단 등 단순가공 식료품은 면세, 조리·양념·가열 등 실질 가공 식품은 부가가치세 10% 과세로 갈립니다. 제조업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제품별 과세·면세 판정과 면세 농수산물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식품가공 업종 개요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가공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미가공 농축수산물은 면세, 가공식품은 과세 — 가공 정도에 따른 과세·면세 구분이 핵심 쟁점
개별소비세 등
식품가공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제조업 배제
복식부기의무
제조업 1.5억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식품가공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생산직, 성수기 일용직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시 공제) 한도 관리가 핵심
경비처리 특이점
식품안전(HACCP) 인증비용, 유통기한 임박 폐기손실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단순가공(면세) vs 실질적 제조가공(과세) 구분 오류로 인한 부가세 추징
세무사 체크포인트
식품가공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 — 세척·절단 등 단순가공 식료품은 면세, 조리·양념·가열 등 실질 가공은 과세로 전환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조업 2/102~6/106)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 식품 제조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식품가공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단순가공 vs 실질가공
원형이 유지되는 1차 가공은 면세,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가공은 과세. 제품별로 미리 판정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업종별)이 연간 공제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는다.
HACCP 등 인증비
생산시설 인증 취득·유지 비용. 시설 개선분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화될 수 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식품가공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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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 농산물 단순가공 기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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