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계설비업 세무 가이드

소액자산 즉시상각 특례, 현장 설치용역 원천징수, 하도급대금 지급명세까지 산업기계 제작업의 세무를 정리했습니다.

설비는 튼튼하게, 하도급 정산은 투명하게

산업기계 설계·제작·설비업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플랜트 수출은 영세율입니다. 제조업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 공구의 소액자산 즉시상각, 하도급대금 지급명세, 현장 설치용역 원천징수가 주요 관리 포인트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AI 실무 체크 · 핵심 Q&A

기계·기계설비 업종 개요

산업기계 설계·제작·설비업

기계·기계설비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플랜트 수출 영세율

개별소비세 등

기계·기계설비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제조업 배제

복식부기의무

제조업 기준 1.5억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계·기계설비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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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설계·생산인력, 현장 설치는 외주도급 다수
건설현장형 기계설치 용역의 원천징수(하도급대금 지급명세) 이슈

경비처리 특이점

금형·공구 등 소모성 자산의 즉시상각 특례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세무조사 연계 확인 대상

세무사 체크포인트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 경비율·중소기업 감면이 여기서 갈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 확인 — 제조업 기준 1.5억원
매출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과 신고매출을 월별로 대사
인건비 지급 형태(근로·사업·일용)를 구분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기한 관리
기계·기계설비 특유 리스크 점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세무조사 연계 확인 대상

기계·기계설비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금형·공구는 취득 시 소액자산 즉시상각 여부를 선택해 비용 시기를 앞당긴다
하도급대금 지급명세를 정례화해 지연 가산세·조사 연계를 방지
하도급대금은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지급명세를 정례화해 가산세·조사 연계 리스크를 줄이세요.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공구·비품 등은 취득 시 전액 즉시상각(소액자산 특례)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3조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조사 리스크가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 현장 설치용역 대가는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로 구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기계·기계설비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소액자산 즉시상각

취득가액이 낮은 자산을 자산계상 없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특례. 자금 흐름상 유리.

하도급대금 지급명세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록. 지급 지연은 가산세·공정위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설치용역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일(설치 완료·검수일)이 원칙. 중간지급조건부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기계·기계설비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자산 취득 세금계산서와 소액자산 처리 대장
하도급 계약서·대금 지급 명세
설치 검수확인서(공급시기 근거)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계좌 신고 — 경비가 자동 집계된다
매출 증빙: 카드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서를 월별로 합계해 신고매출과 대사
매입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를 거래처·용도 메모와 함께 보관(증빙 5년 보관 의무)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사업·일용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부내역
고정자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 감가상각 대장,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기계·기계설비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계설계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기계감리

현장 관리직은 근로소득자, 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1일 15만원 비과세, 초과분 6%)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35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기계 기계설비 자동화설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CAD 공작기계 건설기계 MCT 금형 밸브 CNC 열교환기 공압기기 사출성형기 포장기계 압력용기 CAM 유압기기 인쇄기계 밀링 선반 프레스 발전기 감속기 압출성형기 절삭공구 전동공구 NC 노즐 분쇄기 목공기계 MEMS 기계설계 기계감리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소액자산 즉시상각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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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계설비, 세금 새는 곳부터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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