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 세금과 활동허가 가이드

D-10은 구직·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자격이라 일반 취업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으려면 먼저 출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법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가 먼저, 세금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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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권지현 세무사 · 2026년 11월 5일 기준

허가 없는 활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2호).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허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사전 허가: 인턴십·시간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범위를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급여 신고: 허가받은 활동의 보수는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로 신고되고, 용역이면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환 대비: E-7·D-8 등으로 바꿀 때를 대비해 체납 없이 신고 기록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인턴·아르바이트 소득, 세금 처리 순서

  1. 허가 범위를 확인합니다(활동 내용·기간·근무처).
  2. 고용 형태에 맞는 소득 종류로 계약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일반적이며,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4.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법상 신분: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이고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제3조). 입국 초기에는 비거주자였다가 체류가 길어지며 거주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D-8로 바꾸기 전 점검

미납 세금·건강보험료가 없는지 확인
인턴 보수가 근로소득 등으로 정확히 신고되어 있는지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창업 전환(D-8-4)이라면 창업 자금의 출처를 은행 거래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
채용 예정 기업의 재무·고용 요건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 출입국관리법(제20조·제94조) · 소득세법(제1조의2·제3조·제164조) · 하이코리아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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