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활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2호).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허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사전 허가: 인턴십·시간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범위를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급여 신고: 허가받은 활동의 보수는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로 신고되고, 용역이면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환 대비: E-7·D-8 등으로 바꿀 때를 대비해 체납 없이 신고 기록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인턴·아르바이트 소득, 세금 처리 순서
- 허가 범위를 확인합니다(활동 내용·기간·근무처).
- 고용 형태에 맞는 소득 종류로 계약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일반적이며,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법상 신분: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이고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제3조). 입국 초기에는 비거주자였다가 체류가 길어지며 거주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D-8로 바꾸기 전 점검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비자 가이드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