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S 기술창업 세무 가이드

OASIS는 국내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창업 교육과 지식재산권·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고, 이수 실적을 기술창업(D-8-4) 비자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자와 별개로, 법인을 세우면 일반 법인과 같이 세무를 처리하고 요건이 맞으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점수는 OASIS, 세금 감면은 조특법 — 신청 주체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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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권지현 세무사 · 2026년 11월 5일 기준

OASIS 참여 자격과 배점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창업진흥원의 2026년 OASIS 참여자 모집 공고는 공고일 기준 국내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D-8-4 점수 반영 방식과 합격 기준은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점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현물출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금으로 넣을 때는 상법상 현물출자 절차와 평가가 필요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일정한 지식재산권을 외국인투자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창업 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지역·대표자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감면을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기록: 창업 자금의 출처와 지출은 비자 서류와 세무조사 양쪽에서 쓰이므로 은행 거래로 설명 가능하게 남기세요.

창업중소기업 감면, 확인할 항목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업종 제한 있음). 청년(15~34세) 창업은 수도권 밖에서 최대 100% 등 지역별로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감면 범위가 제한되므로 사업장 위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감면 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조특법 제6조 확인).

창업 초기 세무 일정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과 4대 보험 성립신고
첫 부가세 신고(예정·확정)와 원천세 신고 일정 등록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외국인 대표의 급여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건 확인(특수관계기업 제외 등)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 상법(현물출자) · K-Startup 창업진흥원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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