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전 세계 소득 과세’는 부정확합니다
과세 범위는 비자가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정해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장기 체류로 이 기간이 5년을 넘기면 국외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소득 요건: 일반 영주는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형·완화 사유·금액은 법무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증빙 정리: 최근 몇 해의 소득이 일관되게 신고되어 있는지, 체납이 없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취득 후: 거주자라면 국외 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 신청 전 세무 점검 체크리스트
최근 연도의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신고되어 있고,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기대와 일치하는지 확인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납세증명서)
부양가족 소득 합산 등 완화 규정을 쓰려면 가족관계·동거 증빙과 각자의 소득 신고 상태를 함께 정리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증빙되는 소득이 줄 수 있으므로 총급여 구성을 점검
영주권 취득 후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 거주자는 국외 임대·배당·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미신고는 과태료 등 제재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증여: 취득·처분·보유 관련 신고와 증여세 문제는 거래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