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외국인투자기업 세무 가이드

D-8(기업투자) 비자의 바탕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요건을 서류로 증명하고, 법인 설립 뒤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해 사업 실적을 남기는 것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투자금의 흐름과 신고 실적이 곧 비자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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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권지현 세무사 · 2026년 11월 5일 기준

외국인투자 요건: 1억 원 이상, 의결권 주식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할 때 투자금액은 1명당으로 따집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투자 증빙: 자금 출처와 송금 경로를 은행 서류로 남기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정확히 밟습니다.

감면은 별도 신청: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2)은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등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적 관리: 법인세·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급여 신고가 정상이어야 연장·변경 때 설명이 쉽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수반한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외투기업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감면세액은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청 기한(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놓치면 이후 신청분부터만 적용되고, 이미 낸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사전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법인 설립 뒤 정기 세무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1월·7월 확정신고,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원천세: 대표·직원 급여와 외부 용역비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가 있으면 이전가격·특수관계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확인

외국인 대표의 급여와 19% 단일세율

외국인 임원·직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받는 급여에 적용되는지는 지분·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시행령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121조의2) · 법인세법 · KOTRA Invest Korea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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