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요건: 1억 원 이상, 의결권 주식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할 때 투자금액은 1명당으로 따집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투자 증빙: 자금 출처와 송금 경로를 은행 서류로 남기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정확히 밟습니다.
감면은 별도 신청: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2)은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등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적 관리: 법인세·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급여 신고가 정상이어야 연장·변경 때 설명이 쉽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뒤 정기 세무
외국인 대표의 급여와 19% 단일세율
외국인 임원·직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받는 급여에 적용되는지는 지분·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시행령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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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