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별 세금 가이드

체류자격(비자)은 출입국 관리 기준이고, 세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같은 세법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별개이지만, 비자 연장·변경·영주 심사에서 소득금액증명과 납세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맞물립니다. 비자별로 챙길 세금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비자는 법무부, 세금은 국세청 — 서류는 두 곳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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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권지현 세무사 · 2026년 11월 5일 기준

비자 신분과 세법상 신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소득세법 제1조의2)이고,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영주권(F-5)이 있어도 해외에 오래 머물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영주권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거주자입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소득 증빙: 비자 심사에 쓰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고가 빠졌다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체납: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대통령령 기준)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국세청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소액 체납도 비자·영주 서류에서 걸릴 수 있어 연장 전에 완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례: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투자 감면(제121조의2), 창업중소기업 감면(제6조)은 비자와 별개로 신청·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비자별 세금 쟁점 한눈에 보기

비자대상핵심 세무 쟁점가이드
E-2회화지도 강사조세조약 교직자 면세 가능성, 19%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3.3% 신고 점검E-2 세금 가이드
F-2거주(점수제 등)소득금액증명, 부업소득 합산 신고, 체납 확인F-2 소득 증빙 가이드
F-5영주소득 요건 증빙, 거주자 판정, 국외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F-5 영주 세무 가이드
D-8기업투자외국인투자 1억 원·10%, 법인 세무, 감면 신청D-8 외투기업 세무 가이드
D-10구직·창업준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원천징수, 전환 시 기록 정리D-10 세금 가이드
OASIS기술창업 교육D-8-4 연계, 법인 설립 후 창업 감면OASIS 창업 세무 가이드

외국인이 자주 겪는 세무 위기 4가지

  1.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증빙 금액이 모자란 경우 — 현금 지급이나 회사의 신고 누락이 원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후에도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수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과다 납부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납을 모르고 있다가 서류 단계에서 확인되는 경우 — 주소 이전 후 고지서를 못 받은 사례가 흔합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먼저 조회하세요.
  3. 19% 단일세율을 비교하지 않은 경우 — 급여와 공제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연말정산 뒤에도 신고·경정으로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투자 자본금 송금 증빙이 부족한 경우 — D-8 법인 설립 단계에서 투자금 출처와 송금 경로를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확인할 개정 사항

19% 단일세율 특례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세율을 21%로 올리면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국회 확정 여부는 공포된 개정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 소득세법(제1조의2·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8조의2·제121조의2) · 국세징수법(제1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 출입국관리법(제20조·제94조) · 하이코리아(출입국·외국인정책 안내)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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