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분과 세법상 신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소득세법 제1조의2)이고,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영주권(F-5)이 있어도 해외에 오래 머물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영주권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거주자입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소득 증빙: 비자 심사에 쓰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고가 빠졌다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체납: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대통령령 기준)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국세청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소액 체납도 비자·영주 서류에서 걸릴 수 있어 연장 전에 완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례: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투자 감면(제121조의2), 창업중소기업 감면(제6조)은 비자와 별개로 신청·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비자별 세금 쟁점 한눈에 보기
| 비자 | 대상 | 핵심 세무 쟁점 | 가이드 |
|---|---|---|---|
| E-2 | 회화지도 강사 | 조세조약 교직자 면세 가능성, 19%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3.3% 신고 점검 | E-2 세금 가이드 |
| F-2 | 거주(점수제 등) | 소득금액증명, 부업소득 합산 신고, 체납 확인 | F-2 소득 증빙 가이드 |
| F-5 | 영주 | 소득 요건 증빙, 거주자 판정, 국외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 | F-5 영주 세무 가이드 |
| D-8 |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 1억 원·10%, 법인 세무, 감면 신청 | D-8 외투기업 세무 가이드 |
| D-10 | 구직·창업준비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원천징수, 전환 시 기록 정리 | D-10 세금 가이드 |
| OASIS | 기술창업 교육 | D-8-4 연계, 법인 설립 후 창업 감면 | OASIS 창업 세무 가이드 |
외국인이 자주 겪는 세무 위기 4가지
-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증빙 금액이 모자란 경우 — 현금 지급이나 회사의 신고 누락이 원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후에도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수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과다 납부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을 모르고 있다가 서류 단계에서 확인되는 경우 — 주소 이전 후 고지서를 못 받은 사례가 흔합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먼저 조회하세요.
- 19% 단일세율을 비교하지 않은 경우 — 급여와 공제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연말정산 뒤에도 신고·경정으로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자본금 송금 증빙이 부족한 경우 — D-8 법인 설립 단계에서 투자금 출처와 송금 경로를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확인할 개정 사항
19% 단일세율 특례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세율을 21%로 올리면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국회 확정 여부는 공포된 개정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