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거주 비자 소득 증빙과 세무 가이드

F-2(거주) 심사에서는 신고된 소득이 곧 증빙입니다. 점수제(F-2-7)처럼 소득을 점수로 반영하는 유형에서는 신고 누락이 곧 점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세법에 맞게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곧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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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권지현 세무사 · 2026년 11월 5일 기준

소득 점수·GNI 기준은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F-2-7 배점표와 소득 기준금액은 법무부 고시(예: 2025년 10월 개정 사례)로 수시 변경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배점을 단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세무 정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신 배점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3가지

증빙 기준: 은행 입금액이나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제출 서류는 유형별로 확인).

사업소득: 3.3% 사업소득의 증빙 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경비가 크면 증빙 금액이 줄어듭니다.

누락 소득: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고 이미 지난 심사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언제 무엇이 반영되나

근로소득: 회사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와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종합소득: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발급 가능 시점은 신고·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자 만료일이 신고 시기보다 앞서는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부업소득 합산 신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4,000만 원에 번역 외주 3.3% 수입 500만 원이 있고 필요경비가 없다면 소득금액은 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경비율 등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수입보다 작아지는 것이 정상이므로, 증빙 금액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늘리려고 허위·과다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납·미납 점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정부24에서 미납 내역과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체납(5천만 원 이상, 대통령령 기준) 등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미납도 체류 서류에서 확인될 수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 소득세법(제164조) · 국세기본법(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 · 국세징수법(제113조) · 국세청 홈택스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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