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점수·GNI 기준은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F-2-7 배점표와 소득 기준금액은 법무부 고시(예: 2025년 10월 개정 사례)로 수시 변경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배점을 단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세무 정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신 배점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3가지
증빙 기준: 은행 입금액이나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제출 서류는 유형별로 확인).
사업소득: 3.3% 사업소득의 증빙 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경비가 크면 증빙 금액이 줄어듭니다.
누락 소득: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고 이미 지난 심사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언제 무엇이 반영되나
부업소득 합산 신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4,000만 원에 번역 외주 3.3% 수입 500만 원이 있고 필요경비가 없다면 소득금액은 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경비율 등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수입보다 작아지는 것이 정상이므로, 증빙 금액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늘리려고 허위·과다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납·미납 점검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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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