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면세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은 국가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은 강의 목적으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소득을 면제하는 구조이며, 초청 기관이 정부·인가된 교육기관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일반 사설학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거나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유권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면세 판단: 국적, 도착일, 초청 기관(학교·대학 등 인가 기관 여부)을 모두 확인합니다. 재입국으로 2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단일세율: 특수관계기업 근무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에 19%를 곱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제·감면은 대부분 배제됩니다(조특법 제18조의2).
3.3% 신고: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근로 실질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할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비교
| 구분 | 19% 단일세율 | 일반 누진세율 |
|---|---|---|
| 계산 | 근로소득에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6~45% 누진 |
| 공제·감면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대부분 배제(복리후생적 급여 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과세는 예외) |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적용 |
| 종합과세 |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다른 소득과 합산 |
| 기간 |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2026.12.31 이전 시작분) | 제한 없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봉, 부양가족, 보험료·의료비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만으로 기준선을 정할 수 없으므로 단일세율 비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점검 순서
귀국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반환일시금(제77조~제79조)은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상호주의)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제126조 제5항). 본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이중가입 방지를 위한 별개 제도로, 협정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요건 확인 방법
비자 심사 기준(점수표, GNI 배수, 제출서류)은 법무부 고시와 체류관리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세법·외국인투자법 등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만 단정해 적고, 심사 기준은 방향만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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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고,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