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어업 세무 가이드

사내도급 근로자성 리스크,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제품 재료비 처리까지 전기·전자 제조업의 세무를 안내합니다.

회로는 정밀하게, 도급 계약은 더 정밀하게

전기·전자 부품 설계·제조업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수출은 영세율입니다. 제조업이므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내도급 근로자성 리스크,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제품 재료비의 R&D 계정 분리가 핵심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AI 실무 체크 · 핵심 Q&A

전기·전자·제어 업종 개요

전기·전자 부품 설계·제조업

전기·전자·제어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10%), 수출 영세율

개별소비세 등

전기·전자·제어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제조업 간이과세 배제

복식부기의무

제조업 기준 1.5억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기·전자·제어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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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엔지니어 중심(전기기사 등 국가자격 보유자 다수)
파견·용역 생산인력의 도급 vs 파견 구분(불법파견 시 소급 4대보험·연차수당 이슈)

경비처리 특이점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제품 재료비의 연구개발비 처리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사내도급(사내하청) 근로자성 인정 리스크

세무사 체크포인트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 경비율·중소기업 감면이 여기서 갈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 확인 — 제조업 기준 1.5억원
매출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과 신고매출을 월별로 대사
인건비 지급 형태(근로·사업·일용)를 구분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기한 관리
전기·전자·제어 특유 리스크 점검: 사내도급(사내하청) 근로자성 인정 리스크

전기·전자·제어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시제품·연구용 재료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설비 투자 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
사내하청 인력 운용 시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지휘감독권 소재)을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 모두에서 점검하세요.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시제품 재료비·연구 인건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생산·연구 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사내도급의 도급성 확보가 중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전기·전자·제어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사내도급 도급성

협력업체가 자기 인력·설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원청 지휘가 개입되면 불법파견.

시제품 재료비

신제품 개발용 시작품 제작에 든 재료비. 양산품 재료비와 구분 계정으로 관리해야 R&D 공제 소명이 쉽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전기·전자·제어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연구개발 과제계획서·시제품 제작 내역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서와 업무 독립성 근거
설비 투자 세금계산서·자산 대장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계좌 신고 — 경비가 자동 집계된다
매출 증빙: 카드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서를 월별로 합계해 신고매출과 대사
매입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를 거래처·용도 메모와 함께 보관(증빙 5년 보관 의무)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사업·일용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부내역
고정자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 감가상각 대장,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전기·전자·제어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설계, 기구설계,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28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전자 전기 자동제어 PCB 전자회로 제어 전기제어 Hardware 전장 전기설비 전기회로 전기공사 전기기술 PLC FPCB Firmware SMT RF HMI SMPS Micom 전자계산 SEM DVD MMI 전기설계 기구설계 전기기사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파견근로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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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어, 세금 새는 곳부터 막아드립니다

업종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을 함께 점검하고, 다음 신고까지 준비할 자료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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