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철강·항공업 세무 가이드

사내하청 불법파견 리스크, 대규모 설비투자 세액공제, 품질보증충당부채 세무조정까지 장치산업 특유의 세무·노무 쟁점을 안내합니다.

부품은 여러 단계를 거쳐도, 근로자성 판단은 명확해야 합니다

자동차·조선·철강·항공 등 장치산업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완성차·선박 수출은 영세율입니다. 제조업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리스크, 대규모 설비투자 세액공제, 품질보증충당부채 세무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AI 실무 체크 · 핵심 Q&A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업종 개요

대규모 장치산업, 협력업체(1~3차 벤더) 다단계 구조

자동차·조선·철강·항공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완성차·선박 수출 영세율

개별소비세 등

일부 비영업용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존재

간이과세

제조업 배제

복식부기의무

제조업 기준 1.5억원(대부분 복식부기 대상)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동차·조선·철강·항공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중심, 사내협력업체(사내하청) 인력 다수
사내하청 근로자성(불법파견) 판단이 최대 인사노무·세무 리스크. 자동차정비업은 부품매출과 공임매출 구분과세

경비처리 특이점

대규모 설비투자 세액공제, 품질보증충당부채 세무조정(손금 한도)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사내하청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임금·4대보험·퇴직금 부담

세무사 체크포인트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 경비율·중소기업 감면이 여기서 갈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 확인 — 제조업 기준 1.5억원(대부분 복식부기 대상)
매출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과 신고매출을 월별로 대사
인건비 지급 형태(근로·사업·일용)를 구분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기한 관리
자동차·조선·철강·항공 특유 리스크 점검: 사내하청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임금·4대보험·퇴직금 부담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독립성(인력·설비·지휘)을 정기 점검해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설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
사내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를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가 갖추도록 운영 실질을 정기 점검하세요.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면 파견으로 보아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 후 무상수리 예상액을 미리 비용으로 잡는 것. 세법은 실제 지출·과거 실적 기준으로 한도를 둔다.

세무조정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를 신고서에서 조정하는 절차.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자동차·조선·철강·항공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협력업체 도급계약서와 운영 실질 자료
설비 투자 증빙·자산 대장
제품보증 지출 실적(충당부채 한도 계산 근거)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계좌 신고 — 경비가 자동 집계된다
매출 증빙: 카드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서를 월별로 합계해 신고매출과 대사
매입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를 거래처·용도 메모와 함께 보관(증빙 5년 보관 의무)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사업·일용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부내역
고정자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 감가상각 대장,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9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동차부품 자동차 자동차정비 메카트로닉스 선박 항공 항공기계 조선 철강 제강 제련 항공운항 철도차량 제철소 MEMS 항공정비 압연 제선 항공경영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 불법파견 판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세무가이드 전체보기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세금 새는 곳부터 막아드립니다

업종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을 함께 점검하고, 다음 신고까지 준비할 자료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